"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 조기 해소…車관세 해결에 도움" "새 통상압박으로 FTA 무력화 가능…무역구제·ISDS 기대 이하"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안 공개를 계기로 협상 결과에 대한 평가가 다시 이뤄지고 있다.정부는 최근 멕시코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백기 투항' 등 더 나빠진 통상환경 등을 고려하면 한미FTA는 최소한의 피해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평가에 대체로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개정 성과로 내세운 투자자-국가분쟁해결제도(ISDS)나 무역구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3일 공개한 한미FTA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난 3월에 발표한 합의 내용과 같다.원칙적으로 합의한 내용을 구체적인 문안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 통상환경은 미국과 멕시코의 NAFTA 재협상 타결과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자동차 관세 조사 등으로 크게 달라졌다.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멕시코와의 NAFTA 재협상 타결 결과에 따르면 양국은 무관세로 수출하는 자동차의 역내 부품 비율을 기존 62.5%에서 75%로 상향했다.또 부품의 40∼45%를 시간당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들이 만들어야 한다고 규정했다.
통상 협상 관례를 고려하면 이런 합의는 유례가 없으며, 멕시코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게 통상 전문가들의 평가다.
그에 비하면 한미FTA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한 원산지를 건드리지 않았고 농업 등 민감 분야를 보호했다.관세도 아직 수출 실적이 없는 픽업트럭의 미국 관세 기간을 연장했을 뿐 당장은 실질적인 피해가 크지 않다.
미국 안전기준만 충족해도 수입할 수 있는 차량을 제작사별로 연간 2만5천대에서 5만대로 늘렸지만, 지금까지 2만5천대도 채우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아주 큰 양보는 아니라는 지적이 미국 내에서도 나온다.
특히 한미FTA 개정이 필요 없다는 게 원래 정부 입장인 점을 고려하면 별로 바꾼 게 없는 이번 협상은 '잘된 협상'이라는 평가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NAFTA 재협상은 세계 통상 역사에 없는 상당히 충격적인 합의"라며 "NAFTA와 비교하면 한미FTA는 원안이 거의 그대로 유지됐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 김태년 상무는 "한미FTA 개정이 자동차 관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며 "미국 중간선거 전에 한미FTA에 서명해 트럼프에 우리가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반면 당장은 FTA를 다른 국가보다 먼저 개정해 위기를 모면한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이 자동차 관세 등 새로운 통상압박으로 한미FTA 개정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박천일 통상지원단장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NAFTA 합의가 자동차 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며 "멕시코처럼 FTA 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관세를 부과할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성과라고 설명한 ISDS와 무역구제 절차 개정이 기대에 못 미치고 기존 협정과 달라진 게 거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미국의 대 한국 투자보다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가 많은 상황에서 우리 기업도 ISDS가 필요하며, 무역구제는 미국의 자의적인 법 적용이 문제인데 이번 개정안에 담은 내용으로는 부당한 수입규제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허윤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우리가 얻었다는 ISDS나 무역구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무역구제는 실효성이 있는 내용을 가져왔어야 하는데, 이미 있는 절차를 명문화했을 뿐 기업에 실제 도움되는 게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미국 입장을 고려해 공식 평가는 자제하면서도 협상 시작 때부터 밝힌 '이익 균형'의 원칙을 지켰다고 판단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양국 모두 제한된 범위에서 각각 관심사를 반영했고, 우리는 협상 장기화에 따른 업계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며 "누가 더 양보했다기보다는 서로 자기 관심사를 잘 방어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