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존재 이유 보여달라"… 문재인 대통령, 민생입법 처리 주문

"아동수당 상위 10%도 줘야"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입법부로서 국회의 존재 이유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오늘부터 2018년도 정기국회가 시작되는데 민생·경제에 대해서만큼은 진정한 협치를 기대해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규제혁신 법안 및 예산안 통과, 아동수당 지급 대상 확대 등 법안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국회에 협조를 구했다. “좋은 정책·제도도 적기에 시행돼야 성공할 수 있고, 늦어지면 피해는 결국 국민과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특별히 감안해 달라”고 강조했다.

상위 10%를 제외하고 이달부터 지급하기로 한 아동수당에 대해선 국회에 “전향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국회는 아동수당을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고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은 소득과 재산을 증빙할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큰 불편을 겪었고, 행정기관에서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을 일일이 조사해야 하는 막대한 행정적 부담과 행정 비용을 초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상위 10%를 포함해 지급 대상을 사실상 전 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보편적 복지에 대한 ‘소신 발언’으로, 9월 정기국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지금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회 차원의 협조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안 통과도 요청했다. 이어 “국회가 초당적으로 판문점 선언을 뒷받침해 준다면 한반도 평화를 진척시키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