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두달새 부산·대구청장 스스로 옷벗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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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지침·불법파견 관련박근혜 정부 후반기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을 지냈던 정지원 전 부산고용노동청장은 2016년 근로기준정책관 시절 당시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일반해고 도입’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완화’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양대 지침 마련에 참여했다.
적폐 공무원 '주홍글씨' 달고
수십년 몸담았던 조직 떠나
사무관들도 명퇴 움직임
그러나 정권 교체와 동시에 양대 지침은 폐기됐고, 정 전 정책관은 세종본부에서 부산고용노동청장으로 ‘좌천’됐다. 그렇게 쫓겨간 그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달 23일 스스로 옷을 벗었다.지난 6월 명예퇴직을 선택한 이태희 전 대구고용노동청장의 경우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 전 청장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여부와 관련한 근로감독 문제로 여러 차례 적폐청산위원회로부터 ‘소환 조사’를 받으면서 마음고생이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전 청장도 적폐 공무원이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25년 몸담았던 조직을 떠났다.
이 전 청장 등은 재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전 청장은 퇴임 후 한 산하기관에 취업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를 두고 고용부 안팎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정 전 정책관의 좌천성 인사는 지시대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인 공무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처사”라며 “잇따른 적폐청산에 고용부 내부의 사기도 확 떨어졌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달 구본환 항공정책실장(33회)이 명예퇴직했다. 국토부는 개인 문제를 퇴직 사유로 들고 있지만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임원 재직에 따른 ‘진에어 사태’ 책임론이 일자 구 전 실장이 스스로 옷을 벗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토부가 문제 삼고 있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승인은 구 전 실장이 관련 업무를 담당하지 않은 2016년 이뤄졌는데도 구 전 실장이 현재 담당 업무를 맡았다는 이유로 사실상 책임을 진 것에 부처 내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공무원의 퇴직은 올 들어 급증하는 추세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퇴직 공직자들이 재취업 심사를 신청한 건수는 71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85건)의 두 배에 육박했다. 한 정부부처 공무원은 “일선 사무관까지도 ‘명예퇴직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적지 않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퇴직 움직임이 다른 어느 때보다 눈에 띈다”고 전했다.
임도원/백승현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