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판교를 '실리콘밸리'로 키우려면, 수도권 규제부터 깨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8벤처서머포럼’ 기조강연에서 “(벤처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가 여전히 교류가 부족하고 폐쇄적”이라며 “주변에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그간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택지 개발이 중심이 되면서 기업과 대학 간 교류를 통한 시너지 효과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은 여기저기서 제기돼왔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2, 제3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계획에도 대학 입주가 빠져 있기는 마찬가지다.

세계적으로 성공한 혁신 클러스터는 거의 예외 없이 대학이 핵심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는 스탠퍼드대 UC버클리 등을 빼고는 설명하기 어렵다. 동부 보스턴 지역에는 하버드대 MIT 등이 혁신기업을 끌어들이고 있고, 리서치트라이앵글(RTP)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대 듀크대 등이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제2 실리콘밸리’를 꿈꾸는 뉴욕시가 코넬테크와 손을 잡은 것도 마찬가지다. “실리콘밸리를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중관춘에도 베이징대 칭화대 등 40여 개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판교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는 정부가 대학의 입주 필요성을 모를 리 없다. 대학들 역시 판교 테크노밸리 조성 당시 관심을 보인 바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이 판교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는 지금까지도 ‘성역’으로 간주되는 수도권 규제 때문이다. 수도권 대학은 지방 말고는 분교를 세울 수 없고, 지방 대학은 수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이러니 대학 입장에서 보면 판교 테크노밸리는 ‘섬’이나 다름없다.

산학협동은 혁신 클러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다. 이를 통해 기업과 대학이 모여들고 지식과 정보 교환이 활성화돼야 혁신 클러스터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기능과 교류가 전혀 없이 빌딩만 즐비하다면 ‘혁신 클러스터’가 아니라 ‘부동산 단지’라고 불러야 맞을 것이다. 이웃 일본만 해도 도쿄 일대가 신기술의 거대한 실험지로 변할 정도로 수도권 규제를 깨기 바쁘다. 세상은 급변하는데 한국만 낡은 수도권 규제에 묶여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