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혁신기업 생태계 구축 위해 자금조달 규제 대폭 완화할 것"

자본시장연구원 세미나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행사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렸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제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증권사에 적용되는 사전규제를 최소화해 자금중개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최 위원장은 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자본시장연구원 개원 21주년 기념행사 기조연설에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자본시장을 통한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혁신기업 자금 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증권사가 비상장기업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투자은행(IB) 관련 규제를 정비해 기업공개(IPO) 시장의 자율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이라며 “주관사에 최초 가격 산정 자율성을 부여하고 주식 배정 과정에서 공적 규제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작년 상장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조달한 자금은 42조원인 데 비해 비상장기업은 6723억원에 불과했다”며 “규제를 개선해 비상장기업의 자금 지원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코넥스시장은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는 전문시장으로 특화하고 소액 공모와 크라우드펀딩 자금 규모를 늘리는 등의 세부 과제도 제시했다.

그는 사모펀드의 ‘49인 룰’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행 제도는 투자 권유 대상이 49인을 넘으면 공모펀드로 본다. 실제 투자하지 않고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숫자 적용이 돼 금융회사는 펀드 조성이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위는 투자 권유가 아니라 실제 투자자 수로 기준을 바꾸고 최대 49인인 기존 제한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직접금융시장)을 대출시장(간접금융시장)과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육성하고 △사적 자본시장을 전통적 자본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규제체계를 설계하며 △혁신기업 자금 공급에 증권사가 많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의 역할’을 주제로 행사를 열었다. 박영석 자본시장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기업의 투자가 갈수록 둔화하고 있다”며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특허출원을 통한 상장사들의 혁신성을 비교해 보면 코스닥시장 기업은 비슷한 규모의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보다 혁신성이 더 높았다”며 “기업의 성과가 낮다는 것은 편견”이라고 했다.

최만수 기자 beb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