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의 논점과 관점] 정말 이럴 줄 몰랐나

김선태 논설위원

집권 1년4개월차로 접어드는 문재인 정부는 요즘 참 고민이 많을 것이다. ‘고용 참사’ ‘소득 분배 악화’ 등으로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데다 에너지, 교육, 부동산 정책도 모두 길을 잃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현 정부가 가장 내세우고 싶어 하는 남북 관계 개선도 생각만큼 잘 풀리지 않는 모습이다. 북한 비핵화는 실제로 진전된 게 거의 없고 남북 관계는 미국으로부터 ‘속도 위반’ 경고를 들어야 하는 상황이다.

정책 실패, 대부분 예상됐던 것

왜 이렇게 됐을까. 사실 지금 이 정부가 맞닥뜨린 숱한 문제들은 대부분 예견된 것들이다. 말 많은 소득주도성장만 해도 그렇다. 최저임금을 다락같이 올리면 안정된 직장을 가진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불완전 취업자나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 등 소위 ‘을(乙)’들은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는 것은 노동시장 구조를 아주 조금만 이해하고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상식이다.

이런 일은 탈(脫)원전, 대학입시, 부동산 정책 등에서도 똑같이 나타났다.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들조차 우려한 상황이 그대로 전개되고 있다. 북핵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김정은은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북한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4·27 남북 정상회담’과 ‘6·12 미·북 회담’에 묻히는 듯했지만 요즘 상황을 보면 거의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듯하다.

그런데도 이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이런 지적을 ‘반대를 위한 반대’쯤으로 치부해왔다. ‘촛불혁명의 명령에 어깃장 놓기’ 정도로 생각한 모양이다. 물론 어떤 정책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야 효과가 나타난다. 그런 점에서 현 정부 정책을 지금 모두 재단하는 것은 성급할 수도 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고용 상황은 연말, 소득 개선 효과는 내년 하반기까지 기다려 달라”고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다른 분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경제 문제에서만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는 게 있다. 시장과 맞서고 시장을 거스르는 정책은 성공하기는커녕 반드시 ‘시장의 복수’를 부른다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처럼 가격(임금)에 직접 개입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임금 수준은 노동시장의 자원(인력) 배분에서 핵심적 기능을 한다. 이런 임금이 시장 밖 요인으로 단기간 급등하면 노동시장 전체의 수급과 균형이 깨질 수밖에 없다. ‘고용 참사’와 ‘분배 악화’는 그 결과다.

부동산 정책도 다르지 않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집값 폭등을 예상하는 이가 적지 않았다. 노무현 정부와 똑같이 규제를 쏟아낼 것이고 그러면 집값은 더 크게 뛸 것이라는 얘기였다. 예상은 적중했다. 집값 상승을 모두 ‘투기’ 탓으로 돌리고 수요를 죽이려고만 하니 집값은 더더욱 폭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계속 고집하면 큰 위기 올 수도

장 실장을 비롯한 현 정부 경제팀은 정말 이럴 줄 몰랐을까. 몰랐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요, 알고서도 계속 밀어붙인다면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현 정권이 ‘자기 당위성 함정’에 빠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지켜야 하고 ‘밀리면 죽는다’는 강박관념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이 정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운명이다. 주요 경제지표가 외환위기 혹은 금융위기 후 최악을 기록 중이고 “이대론 안 된다”는 경제 원로들의 경고가 잇따르는데도 이 정부는 제 갈 길을 계속 가겠다고만 한다. 여기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휘두르는 무역 보복의 유탄이라도 맞게 된다면 우리 경제는 회복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을 수도 있다. 부디 이번엔 안 좋은 예상이 적중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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