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박3일 평양 방문 가능성 거론…시기는 17일 이후 가능성 커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 속 북미 간극 좁히는 데도 주력 특사 방북 성과 따라 '유엔총회 계기 종전선언' 여부도 갈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대북 특별사절단의 방북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정 실장을 비롯해 서훈 국가정보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등 5명은 5일 오전 서울공항을 출발해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 임무를 마친 뒤 이날 오후 돌아올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4일 기자들을 만나 "오전 8시 이전에 서울에서 떠날 계획"이라면서 "서울에 도착하는 구체적인 시각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대북 특사 파견을 결단한 만큼 이번 특사 방북이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특사단 방북의 첫 번째 목적은 4·27 남북정상회담 당시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문 대통령의 9월 평양 방문 및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는 것이다.
남북은 지난달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9월 내에 평양에서 열기로 의견을 모았으나 그 뒤로 의제, 경호, 보도 등을 논의할 실무회담도 열리지 않는 등 정상회담 준비에 구체적 진전이 없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특사단이 김 위원장을 면담할 확률이 높다는 점에 비춰볼 때 문 대통령을 대신해 방북하는 특사와 김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정상회담 일정 등 구체적 내용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정상회담 준비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하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은 이달 17일에서 21일 사이 어느 시기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상회담 일정이 나온 다음 적어도 열흘에서 보름 사이의 준비 기간이 필요한 만큼 당장 다음 주에 남북 정상이 만나기는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이달 마지막 주는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에 문 대통령이 참석할 가능성이 열려 있으므로, 결국 그보다 한 주 전에 정상회담 일정이 잡힐 확률이 높다.2000년 김대중 전 대통령,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해 남북정상회담을 했을 당시 모두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됐던 만큼 이번 문 대통령의 방문 일정 역시 이와 비슷하게 짜일 것으로 관측된다.
대북 특사의 또 다른 임무는 비핵화 협상을 둘러싼 북미 간 견해차를 좁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이 특사를 보내 남북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려는 것 역시 현재의 북미 관계를 그대로 둔다면 남북 정상이 만나도 '빈손 회담'이 될 확률이 높은 데다 어렵게 물꼬를 튼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이 후퇴할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특사단이 이번 방북에서 비핵화나 종전선언과 관련해 북한에 제시할 '카드'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청와대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 간에 간접적으로 대화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특사단이 방북하면 그 대화의 무게가 '직접 대화' 쪽으로 이동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비핵화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하게 소통해 온 청와대가 미측의 정확한 의중을 전달하고 북한의 입장을 직접 들어봄으로써 북미 간 '생각의 간극'을 좁히는 것이 특사단의 주된 임무라는 것이다.
특사단으로서는 상징적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북한과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먼저 요구하는 미국 사이의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특사단의 임무는 지난 3월 1차 방북 때보다 난도가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결국은 특사단의 '중재 역할'에 북한이 얼마나 호응하느냐가 향후 비핵화와 종전선언 시간표를 가늠하는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이 '선(先) 종전선언-후(後) 비핵화'라는 기존의 태도를 유연하게 바꿔서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성실한 이행을 약속한다면 종전선언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이 경우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취소됐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이뤄질 확률도 높아지면서 이르면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이상적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는 반대로 북한이 '종전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태도를 고수한다면 비핵화 협상에 큰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북미 정상이 큰 원칙에 합의하고도 구체적 방법론을 놓고 지금까지 큰 진전이 없었다는 점은 문 대통령이 특사를 파견해도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붙이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어느 정도 뒷받침한다.
청와대도 '유엔총회 기간 종전선언'이라는 방안을 두고 '이상적이긴 하지만 순서대로 일을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는 신중론을 견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파악한 김 위원장의 정확한 의중을 갖고 뉴욕 유엔총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북미 간 견해차를 조율하는 방안에 무게가 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이렇게 되면 10월 이후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간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