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코노미]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공급 확대 필요없다" 주장하는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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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급은 투기세력 먹잇감…종부세, 재산세야 통합해야"부동산시장에 대해서 말을 아껴왔던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주택 공급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당·정·청이 한목소리로 주택공급 확대를 외친 지난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다. 그가 공급 확대가 필요없다고 보는 근거는 무엇일까.
선 소장은 “이해찬 대표의 종부세 강화 주장은 환영하지만 공급 확대론은 안타깝다”며 “노무현 정부 때 건설족들의 공급 확대론에 휘둘려 집값이 더 뛰었던 현상이 재현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역대 정부가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집값이 안정된 적이 없다”며 노무현 정부의 판교 개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부동산 활성화대책과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을 실패 사례로 언급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공급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제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자 이같은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수도권에서 공급 확대는 투기세력의 배를 불려주는 정책이라고 그는 평가했다. 선 소장은 “수도권에서 주택을 공급하면 실수요자가 아니라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갈 뿐”이라며 “공급할수록 서울의 자가소유율이 점점 더 떨어진다는 게 단적인 증거”라고 지적했다. 그는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집값이 뛰는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하면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제공해 개발지 주변의 집값 상승을 더 부추길 뿐”이라고 판단했다. 기본적으로 공급 부족론은 건설업계에 사업 물량을 늘리고 투기세력에게 개발차익을 남기는 정책이 될 것이란 인식이다.그는 대안으로 “(공급은)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 100만호를 꾸준히 공급해 나가는 정도면 된다”고 봤다. 그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밝혔듯 과도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 영향으로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로 변신해 매물이 줄어들도록 한 정책을 수정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김 장관은 “등록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혜택이 신규 주택을 매입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세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급 확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종부세 강화엔 적극 찬성했다. 지난 6월말 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이 발표된 이후 선 소장은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케네디언 블로그’에 글을 올려 “종부세 개편안은 조세 형평성 측면에서나 진보성향 국민들의 기대에 비춰봐 미흡하다”며 “수십억원짜리 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부세가 고작 100만원 정도 오른다고 무슨 변화가 있을까”라며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선 소장은 보유세 개혁 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공정가액비율 폐지 △재산세율 점진적 상향 조정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 등을 제시했다. 그는 “일반 서민들이 사는 공동주택의 시가 반영률이 70% 수준인데 재벌 일가가 보유한 고급주택과 빌딩, 토지 등이 30~40% 수준인 현실을 그대로 둬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발 더 나아가 “공시가격이 시세보다 낮게 설정돼있는 상황에서 공시가격을 다시 할인해주는 듯한 느낌의 공정가액비율을 (그대로) 둘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0.15% 수준인 재산세 실효세율도 점진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선 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해 자산구간별로 누진세율 구조로 만들어가면 기득권들의 반발 명분이 줄어들고 세수도 더 많이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40~50년 전 만들어진 조세제도의 틀에서 누더기식으로 땜질하는 방식의 조세제도 개편으로는 다가오는 시대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보유세는 부동산 투기대책이 아니라 조세 정책의 관점에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