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소득 4만달러 시대 열 것" vs 한국당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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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시대를 향한 대전환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갈수록 굳어지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해결해나갈 희망을 갖지 못하고 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하고, 자유롭고 정의로운 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를 위해선 변화에 따른 고통을 인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쉐보르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다"며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새로운 경제 번영을 위한 성장동력 마련,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과 사회통합,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 균형발전 및 자치분권, 한반도 평화경제시대 열기 등을 앞으로 20년간 해결해야 할 5대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표는 "다섯 과제 중에서 핵심은 역시 경제"라며 "3만 달러 소득이면 이미 선진국이지만, 여기에 일종의 '선진국의 함정'이 숨어있다"며 "3만 달러 시대에는 과거와 같은 고도성장은 쉽지 않고, 자칫 불평등이 심화하고 혁신역량이 부족해지면 경제는 전반적 위기와 장기 침체에 빠져 버리고 만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우리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내려면 우리 현실에 맞는 독창적인 복지·노동모델과 혁신성장모델을 함께 창출해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적폐청산과 불공정 해소는 촛불과 국민의 명령인 동시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관문"이라며 "정경유착, 부정부패, 권력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반드시 설치하고,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청렴업무의 중심으로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해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해 민주당이 앞장서겠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경제교류협력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야당을 설득하고 국민 공감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를 위해 4·27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당내에 동북아평화위원회를 설립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신보라 한국당 대변인은 "지금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은 차갑게 식고 있고, 국민소득이 하락하고, 소득격차 또한 크게 벌어지며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등 IMF이후 최악의 경제위기를 겪고 있다"면서 ""곳곳에 소득 주도성장의 부작용이 나타나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소득주도성장을 역설하고 있다는 사실이 절망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15개월 동안 모든 문제의 탓을 과거정부로 돌리는 남탓정치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어렵다"면서 "이제는 적폐청산에 의존하는 분열 정치는 중단하고 국민을 화합시키는 통합의 정치로 새로운 희망의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의 노력이 없고 북핵문제가 답보상태임에도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언급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