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날이 뛰는 집값에 부동산 정책기조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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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2014년 8월 이후 지난 8월까지 4년1개월(49개월) 연속 상승하고,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달 7억238만원으로 7억원을 돌파했다. ◆ 국토부 "주택 부족하지 않다"→ '공급 확대'로 전환
최근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우선, 공급확대가 대표적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시했고,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도 이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실수요자를 위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신혼부부희망타운 공급 확대 방침에 이어 지난달 수도권에 2022년까지 신규 확보하는 공공택지 목표량을 30곳에서 44곳 이상으로 14곳 이상을 늘리기로 하는 등 최근 '공급 확대' 방안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44곳 이상 신규 공공택지에서 나오는 주택은 36만2000호에 달한다. 국토부는 추석 전에 아직 지구지정을 하지 않은 30곳 중 일부 택지의 위치를 정하고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보유세 높이고 양도세 낮출까당정은 지난달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뛰어넘어 보유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이해찬 대표가 지난달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를 시작으로 종부세 인상안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
종부세 인상에 맞춰 거래세 인하 가능성도 나온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를 통해 '보유세를 높인다면 양도세 등을 낮춰야 한다'는 야권의 주장에 공감을 표하며 "집값 폭등 사태가 없더라도 가격이 안정되면 자유롭게 거래하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세법상의 거래세는 '취득세'이고 양도소득세는 '소득세'에 속한다.거래세 인하에 대한 검토는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 축소 방안과도 연계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2일 등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이 과하다며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부는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세제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는 현재 투기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구입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줄이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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