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향후 5년 안에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키우려 한다"며 "전문인력 양성과 연구개발 확대,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을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연간 특허출원이 2013년 이후 20만 건을 넘어선 점, 2016년에는 콘텐츠 수출이 60억 달러를 초과한 점,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 점을 언급한 뒤 "한국은 세계 5위의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외형의 성장에 비해 내실은 많이 부족하다.특히 표준특허 품질이 높지 않다.
특허를 활용한 창업이나 지식재산 보호망도 취약하다"고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짚었다.
이 총리는 "지식재산의 발전을 가속화,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 정부는 몇 가지 조치를 했거나 준비하고 있다"며 "사상 처음으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안을 20조원 넘게 편성했고,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내년도 R＆D 예산을 20조4천억원으로 편성했다.
2016년 19조1천억원, 2017년 19조5천억원, 2018년 19조7천억원이었다.
또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 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하겠다.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 믿는다"며 지원확대를 거듭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