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현역 가용자원 부족 현상에 대비해 의경 등 전환복무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군의 한 관계자는 4일 "국방부가 전환복무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문제를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5년 후가 되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질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면서 "이에 적극 대비하려면 전환복무 및 대체복무 지원인력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경찰청 등과 전환복무 지원인력을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감축 시기는 아직 정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전환복무는 현역병 대상자가 의무경찰(21개월), 의무해경(23개월), 의무소방원(23개월) 등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군이 연간 배정하는 인원을 보면 의무경찰 1만4천806명, 해양경찰 1천300명, 의무소방원 600명 등이다.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복무 인원은 2만9천5명에 이른다.
현재 분야별 복무인원은 의무경찰이 2만5천585명, 해양경찰 2천258명, 의무소방 1천162명 등이다.
대체복무는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공중보건의사, 사회복무요원 등 민간인 신분으로 복무하는 제도다.연간 배정되는 인원은 1만1천455명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전체 복무 인원은 2만8천286명이다.
전환복무와 대체복무를 합친 연간 배정 인원은 2만8천161명이며, 작년 말 기준으로 5만7천291명이 복무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환복무와 대체복무 지원인력을 줄이면 현역 가용자원 부족 문제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작년 기준으로 20세 남자 인구는 35만명 수준이지만, 출산율 저하에 따라 2022년 이후에는 22만∼25만명 수준으로 감소해 현역 가용자원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국방부는 출산율 저하로 2023년 이후 연평균 2만∼3만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국방부는 전환·대체복무제가 현 수준으로 계속 유지될 경우 상비병력 규모가 2024년 49만3천명, 2025년 46만8천명 등 50만명 수준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다.군 관계자는 "대체복무 지원인력 감축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와 아직 협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