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 남북정상회담 이은 유엔 총회 계기 한미정상회담 열릴 듯 '비핵화-종전선언' 절충 유도해 폼페이오 방북 조기에 성사시킬지 주목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9월 연쇄 정상외교가 가시화함에 따라 북미 교착 상황을 타개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중재외교가 결실을 볼지 주목된다.문재인 대통령은 4일 밤 대북특사 파견 등을 설명하기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오는 1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개막하는 유엔 총회 계기에 한미 정상 간 회동을 추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북측과 일정을 조율할 남북정상회담은 이달 중순께 열리고,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중 한미정상회담은 하순에 열릴 가능성이 현재로써는 커 보인다.
정부 소식통은 5일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계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남북정상회담 결과를 직접 설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만약 유엔 총회를 계기로 한미정상회담을 먼저 갖고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는 쪽으로 순서가 잡히더라도 북미 협상을 중재하는 문 대통령의 역할에는 본질적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종전선언과 핵 신고 등 비핵화 조치의 선후 등을 놓고 북미가 좀처럼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과 대북 특사단은 북미가 만날 '중간지점' 찾도록 유도하는 임무를 안았다.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경의선 철도연결 등 남북 간 경협 진전은 비핵화 진전이 없이는 본격 추진되기 어려운 점을 강조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 결단을 촉구하고, 미국을 상대로는 남북관계 진전을 통해 비핵화를 견인하려는 정부 구상에 대한 지지를 받아내는 동시에 종전선언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는 일은 고난도의 '다차원 방정식'이라는데 이견이 거의 없다.특히 북미가 상대방에 대해 갖고 있던 '환상'과 '기대'의 거품이 빠진 상황에서의 중재외교는 북미 정상이 지난 6월 싱가포르에서 처음 대좌하도록 만들기까지의 앞선 중재외교보다 더 어려운 작업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중재외교의 초점은 일단 발표까지 됐다가 취소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조기에 성사시키는 것이라고 정부 소식통들이 전했다.
결국, 폼페이오 방북을 통해 북미가 비핵화 초기 조치와 종전선언을 맞바꾸는 합의를 할 수 있도록 '판'을 만드는 중재안을 특사들이 북측에 제시할지에 관심이 쏠린다.고유환 동국대 교수는 "대북 특사단이 남북관계의 독자성을 발휘해 북미대화를 추동하는 창의적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사 방북을 통해 북한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그것에 근거해 북미대화를 촉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특사들의 역할은 우리의 타개 방안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전달해서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을 이뤄내는 쪽에 무게 중심이 있는 것 같다"며 "일단 우물가로 북한과 미국을 데려가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며 물을 마시는 것은 북미 양측이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