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컨트롤타워 도대체 누구?

시장불안에 정부 허둥지둥
이해찬 대표가 '코치' 나서

김현미 장관은 혼란 '부채질'
靑서 부동산 총괄하던 김수현 수석 책임론 '고개'

부동산 정책에 혼선이 빚어지면서 ‘정부 컨트롤타워 부재론(論)’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서울 강남 등을 중심으로 커지는 부동산 시장 불안에 정부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난데없이 여당 대표가 나서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서 컨트롤타워 논란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시장에서는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느냐’는 불신이 팽배하다.

일각에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정책 총괄책임을 맡은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사진)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다. 김 수석은 청와대에서 ‘왕수석’으로 불리며 특히 부동산 정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비서관으로 근무할 때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설계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주도했다.

김 수석은 지난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다음날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는 부동산 가격 문제에선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별도 입장을 밝히는 등 존재감을 드러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해 10월 국토부 국정감사에서 “김 장관이 여름휴가 일정 중 대책을 발표했는데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며 8·2 부동산 대책을 사실상 김 수석 작품으로 보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잇따른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김 수석은 좀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지난 3일에는 김 수석이 아니라 장하성 정책실장이 방송에 출연해 공시지가 조정 등 향후 가능성 있는 부동산 대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김 수석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김 장관이 지난달 3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언급한 것이 한 사례다. 김 수석은 저서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 등에서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그의 이 같은 생각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에 그대로 반영돼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세제 혜택이 대거 담겼다. 김 장관이 김 수석의 기본 방침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을 한 셈이다.

당정이 지난달 수도권에서 공공택지 30곳을 지정해 총 30만 가구를 새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도 비슷한 사례로 꼽힌다. 김 수석이 지난해 기자회견에서 “한쪽에서는 불이 나서 불을 진화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집을 짓지 않느냐고 묻는 건 온당치 않다”며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을 추진할 계획이 없음을 명백히 한 것과 대비됐다.

정부 관계자는 “김 수석이 아직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 내부에서 과거와는 다른 변화의 움직임이 있는 듯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