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 5천571명의 사회복무요원을 경찰서와 사회복지시설 등에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사회복무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판정자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분야에 배치해 병역의무를 이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5만7천여 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공공기관, 지자체,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고 있다.
병무청은 "최근 사회복무요원 대상자가 급증해 사회복무기관에 배치되는데 평균 15개월 이상 소요되고 있어 불확실한 상황으로 인해 청년들의 소중한 시간이 낭비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병무청,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소집 적체 해소 대책을 논의했다.
병무청은 "논의 결과 연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배치하고 있는 3만여 명에 추가해 내년부터 매년 5천여 명씩, 3년간 1만5천여 명의 추가 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2021년부터는 소집 적체 문제가 해소돼 청년들이 원하는 시기에 복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내년에 추가 배치되는 사회복무요원은 ▲ 범죄 예방 활동보조 및 경찰관서 민원안내 지원(3천617명) ▲ 사회복지시설 입소 노인과 장애인 활동보조(1천604명) ▲ 구조·구급 활동 보조 및 소방안전체험교육(350명) 등의 분야에서 근무하게 된다.내년도 소집을 희망하는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올해 말에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