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도 연내 해야…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 먼저, 비준은 이후 합의 처리"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협의체 설치 제안"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4·27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와 관련, "여야 모든 정치세력이 한마음 한 뜻으로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전세계에 한국의 강력한 비핵화 의지를 표명하자는 대통령과 여당의 요청에 바른미래당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다만 "판문점선언 이후 북한 비핵화에 대한 실질적 진전은 없이 북미협상마저 교착상태에 빠진 시점에 비준동의안 처리가 한미동맹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일부 야당의 우려도 경청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비준동의안 처리는 여야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아 합의 처리해야 진정 큰 의미가 있다"며 "국회 결의안부터 채택하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처리에 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자"며 '한반도 비핵화와 판문점 선언 지지를 위한 국회 차원의 결의안' 채택을 제안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연내 선거제도 개혁을 마쳐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며 "즉각적으로 정치개혁특위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올해 안에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도 올해 안에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며 "개헌에 대해 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회피하지 말고 책임있고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또 "국회선진화법도 개정돼야 한다"며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문재인정부를 '일자리 실패 정부'라고 규정하고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며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 온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정책의 초석이 돼야 한다"며 "경제민주화는 기존 대기업 중심 성장정책과 달리 혁신 기반의 중소·벤처기업도 중심에 두는 성장정책으로 경제민주화 강화를 통한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중점을 두고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선(先)허용, 후(後)규제' 산업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무분별한 규제 완화가 두렵다면 '파일럿 사업'이라도 허용해야 한다.
또, 국회 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 평가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규제 일변도 대신 수요 규제에 공급 정책을 더하는 방향으로의 일대 전환을 촉구한다"며 "집값 급등과 대책의 남발, '참여정부 시즌2'라고도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현재 문 대통령 행정부 운영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만기친람 청와대가 정부 자체가 돼 버린 상황, 소위 '청와대정부'"라며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 않았는지 겸허히 되돌아보고,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촉구했다.이어 신고리 5·6호기 공사중단 문제, 대입정책 문제 공론화 논란 등을 거론, "문재인정부의 공론화 정치는 비겁함과 무책임정치의 극치"라며 "대통령은 용기 있는 책임정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