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남북기본협정'을 필두로 북미 협정을 맺고 중국이 참여한 4자 협정을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지난 3일 산업은행 주최로 열린 '북한정책포럼'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2+2+4' 방식을 제안했다.
6일 산업은행에 따르면 조 연구위원은 '2+2+4' 방식이 기존에 추진돼 온 '4+2+2' 방식을 변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과 미국·중국의 공동 협정에 이어 남북과 북미가 부속협정을 맺는 게 '4+2+2' 방식이다.이와 달리 '2+2+4'는 남북관계 개선과 북미관계 개선을 통해 남북기본협정을 먼저 맺고, 마지막에 미·중을 포함한 4개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조 연구위원은 "북핵문제 발생으로 평화협정 체결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유명무실화한 군사정전협정 외에 남북을 이어주는 남북기본협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북기본협정은 남북의 평화공존을 규정하는 법 규범으로, 상호 불가침과 군사적·비군사적 적대 행위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다.여기에는 북한이 비핵화 동력을 지속할 수 있는 체제 안전 보장 방안의 성격도 있다.
이날 포럼에서 권태진 GS&J 북한동북아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과 관련해 농업과 임업 분야의 협력 방안을 조언했다.
권 원장은 농업 분야에서 ▲ 농기자재 지원과 종자·유전자원 교류 등 농업 자생력 강화 ▲ 도시 배후지 및 지역개발구와 연계한 협동농장 지원 ▲ 온실·스마트팜 단지 조성 ▲ 농업 생산기반·농촌 생활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제안했다.임업 분야에서는 ▲ 종묘생산 기반, 산림복구 및 재해 공동사업, 온실가스 감축 등 황폐산림 복구 ▲ 백두대간과 비무장지대(DMZ)를 종합 관리하는 산림 보전관리체계 구축 ▲ 임·농 복합경영단지 조성 등을 제시했다.
장환빈 한반도개발협력연구네트워크 개성공단 사업에서 공동대표는 중국의 '쑤저우(蘇州)공업원구'를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94년 국가 경제기술개발구로 지정된 쑤저우공단은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과 싱가포르 리콴유 전 총리의 절대적인 신뢰, 양국 정부의 협력체계와 다국적 합작 개발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장 대표는 "개성공단은 이미 개발된 1단계 인프라를 확대·사용할 수 있으며, 사업 초기 대가·보상 문제와 관련한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북한 내 다른 지역보다 사업 여건이 유리하다"고 말했다.그는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을 추진할 때 쑤저우공단 모델을 참고해 국제 공동개발 사업을 검토하는 게 좋다"며 "공공성보다 수익성을 우선시하는 민관 협력 투자개발형(PPP) 사업 모델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