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6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맹비난했다.정부·여당이 엇박자 속에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쏟아내 시장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는 게 한국당의 판단이다.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부와 청와대, 여당이 설익은 부동산대책을 경쟁하듯 연일 쏟아내고 있다"며 "당정청이 한목소리를 내도 집값이 안정화 될까 말까 한데 조율되지도 않은 대책을 툭툭 던지면서 시장 혼란만 더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서울 집값 상승 주도지역은 도심 노후 주거지역, 강남 일대라고 하는데 재건축·재개발은 꽁꽁 묶어둔 채 도심 외곽만 개발해서는 집값 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정기국회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또한 한국당은 정부가 경기도 과천과 안산 등 8곳을 신규택지 후보지로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을 통해 공개된 점도 문제 삼았다.
함 정책위의장은 "확정 발표가 되기도 전에 모 국회의원을 통해 후보지가 거론되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렇지 않아도 신뢰를 잃은 정부 정책이 더욱더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박덕흠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오락가락하는 것도 모자라서 정부·여당이 한 초선의원의 말을 빌려서 간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경기권까지 요동치고 있으니 참 어이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국토위 위원들은 이날 자체 회의를 열어 대처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히 한국당은 "모든 국민이 강남에 살 이유는 없다.저도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날 발언을 쟁점화하는 데도 주력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비대위회의에서 장 실장의 발언에 대해 "강남, 비강남을 의도적, 고의적, 기획적으로 편 가르기 한 전형적인 금수저 좌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이수희 비대위원은 "강남에 못살면 다른 데서 살면 되지 않느냐는 식의 발언은 강남 좌파, 금수저 출신 학자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며 "평범한 가장들이 왜 강남에서 살고 싶어 하는지 그 불안감과 절망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가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