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GP 시범철수·DMZ 유해발굴·JSA 비무장화 합의 가능성 NLL 무력충돌 방지안·軍수뇌부 간 핫라인 설치 여부도 주목
오는 18∼20일 평양에서 개최되는 남북정상회담에서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합의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정상회담에서 진전된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 방안이 도출되면 남북 군사 당국 간 협력은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런 협력은 결과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확고한 디딤돌을 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다.
특히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5일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무력충돌 위험과 전쟁의 공포를 완전히 들어내고 이 땅을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터전으로 만들자는 것이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혀 이번 정상회담에서 전향적인 군사협력에 관한 합의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이와 관련, 특별사절단을 이끌고 평양을 방문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현재 남북 간에 진행 중인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대화를 계속 진전시켜 나가고,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평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예상되는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안은 지난 7월 31일 제9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원칙적인 합의를 본 과제들이 중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 당국은 그간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논의된 사안을 중심으로 해서 사안별로 이행 시기, 방법 등을 담은 포괄적인 군사분야 합의서를 구체화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장성급 군사회담에서 견해를 같이 한 군사협력 과제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까지 담은 포괄적인 합의서 체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남북 군사 당국은 합의서 초안을 이미 교환하는 등 상당한 진척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북 양측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 비무장지대(MDZ) 내에 있는 감시초소(GP) 시범철수, DMZ 내의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 등을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 행위 해소를 위한 선(先) 조치로 의견을 모았다.
남북은 GP 시범철수와 관련해 서부·중부·동부 전선 등을 망라해 10여 개 내외를 시범적으로 철거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DMZ 내에 있는 남북 GP는 가장 가까운 것은 700여ｍ 거리이다.
양측은 1㎞ 이내에 있는 GP부터 철수하자는 데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 내에는 우리 군이 80여 개(경계병력 미상주 초소 포함), 북한군은 160여 개의 GP를 각각 설치해 운용 중이다.
군은 GP에 K-6 기관총과 K-4 고속유탄기관총 등을, 북한군은 박격포와 14.5㎜ 고사총, 무반동포 등 중화기를 각각 배치해 놓고 있다.
개인화기(소총이나 권총) 외에 중화기의 반입을 금지한 정전협정 정신을 남북이 모두 위배하고 있는 셈이다.
일촉즉발의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GP를 모두 철거하면 DMZ는 말 그대로 '비무장지대'가 되어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JSA의 비무장화에 대한 합의도 예상된다.
JSA 경비를 담당하는 남북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권총을 차고 근무한다.
북한군은 AK-47 소총으로 무장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북한군 병사가 JSA를 통해 탈북했을 때 북한군은 AK-47 소총을 난사하기도 했다.
당시 탈북 사건을 계기로 JSA 내에서도 국지전 성격의 충돌 가능성 우려가 증폭됐고, 남측이 JSA 비무장화를 군사회담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DMZ에 있는 6·25 전사자 공동유해발굴도 남북 군사협력의 좋은 모델로 꼽히고 있다.
유해발굴을 하려면 지뢰를 제거해야 하는데 지뢰 제거 작업은 다른 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도 선결돼야 할 조치이다.
현재 DMZ에는 100만여 발의 각종 지뢰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DMZ 군사분계선 남측지역과 민간인 출입통제선(민통선) 북측 및 남측의 전체 지뢰지대는 여의도 면적의 40여 배에 달한다.
전방사단의 10여 개 공병대대를 모두 투입해도 지뢰제거에 약 200년에 걸릴 것으로 추산된다.
DMZ에는 6·25전쟁 당시 국군 전사자 1만여 명, 미군 전사자 2천여 명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군 유해가 송환되는 상황에서 남북한 6·25 군인전사자의 유해 송환이 이뤄지면 남북관계 진전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도 있다.
남북은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에서의 군사적 적대 행위 해소 조치 마련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한반도의 화약고나 다름없는 NLL 지역에서 무력충돌 해소가 남북관계 개선을 견인한다는 데 남북이 공감한 데 따른 것이다.
서해 NLL 일대에서는 7월 1일부터 남북 경비함정 간에 국제상선공통망(핫라인)이 매일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동·서해 남북관리구역의 군 통신망도 정상 가동되고 있다.
이로써 남북 군사 당국 간에 우발적 충돌을 막는 가장 기본적인 군사적 신뢰조치가 구축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해 NLL 일대에서 무력충돌을 막고자 상호 NLL 해상서 사격훈련 중단, 북한의 해안포 포구 덮개 설치 및 포문 폐쇄 등에서도 견해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런 조치들에 대한 합의도 예상된다.
아울러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의 하나로 국방부와 북한 인민무력성, 합동참모본부와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 간에 각각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합의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다만, 서해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조성해 공동어로 작업 등을 하는 문제는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한 남북의 큰 이견으로 차후 협의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