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북남관계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비핵화 진전 없으면 본격적인 경협 추진은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3차 정상회담 일정이 18∼20일로 확정되면서 삐걱거리는 비핵화 협상의 여파로 주춤한 남북관계에도 다시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한 점도 남북관계 진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도 북미 간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둘러싼 협상에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다면 판문점 선언 이행을 비롯한 남북관계도 크게 속도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남북은 지난 4월 27일 1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군사적 긴장완화,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을 뼈대로 하는 판문점 선언을 채택한 이후 크고 작은 후속 회담을 열며 이행에 박차를 가해왔다.그러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지난달 말 방북계획이 취소되는 등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최근 들어 판문점 선언의 이행 동력이 눈에 띄게 떨어진 분위기였다.
판문점 선언의 핵심 합의사항 중 하나인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는 8월 중순에서 계속 뒤로 밀렸고, 북한 철도 공동조사도 미국이 주도하는 유엔군사령부가 군사분계선(MDL) 통과를 승인하지 않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비핵화에 진전이 없는데 남북관계만 앞서간다'는 미국 측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됐다.북한도 관영매체를 동원해 '미국이 북남관계 진전을 가로막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남측 당국을 향해 '미국 눈치를 보지 마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처럼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물론 남북관계에도 동력이 떨어지는 기색이 역력하던 상황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의 특사단 방북으로 일단 분위기는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김정은 위원장의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의지가 재확인된 점이 긍정적이다.김 위원장은 5일 문 대통령 특사단과의 면담에서 판문점선언의 성과들을 평가하며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 확고히 들어선 북남관계를 계속 탈선없이 곧바로 이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6일 보도했다.
아울러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가 재확인된 점도 북미 간 협상에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북미 협상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그럴 때일수록 자신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남북관계는 앞으로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상황을 주시하며 조심스럽게 전진하는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정 실장이 3차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꼽은 것도 비핵화 진전 없이 남북관계가 크게 도약하기는 어렵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히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북한 철도·도로 현대화를 비롯한 경협사업은 대북제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3차 정상회담에서도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북한 비핵화 상황과 관계없이 3차 정상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와 관련해 주요한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정 실장은 "남북정상회담 계기에 상호 신뢰 구축과 무력충돌 방지에 관한 구체적 방안에 합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