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 특별사절단 방북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을 합의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약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진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특히 남북이 오는 18∼20일 평양 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위한 실천적 방안을 협의하기로 하면서 한국 정부가 교착된 북미 협상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6일 청와대에서 방북 결과를 발표하며 북한 측이 자신의 선제적 조치에 대한 상응 조치가 이뤄지면, 비핵화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해 나갈 수 있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북한 측은 또 동시행동 원칙이 지켜진다면 더 적극적인 비핵화 조치들을 취할 용의와 의지가 있다는 입장도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정의용 실장의 이번 방북 결과 발표나 이에 앞선 북한 매체의 김 위원장의 특사단 면담 관련 보도에서는 북한 측이 제시하거나 미국 측에 요구한 조치 또는 남북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실천적 비핵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정 실장 발표에 비춰보면 북한 측은 '핵리스트 신고' 등 조치를 위해서는 미국이 종전선언 등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하며 미국의 조치가 있으면 북한도 적극적 조치를 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밝힌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이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갱도 폭파 및 서해 발사장 해체가 갖는 비핵화 과정에서의 의미를 강조한 것이나 남북은 물론 미국과도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 나아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도 같은 차원으로 해석된다.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동맹 약화와 '상관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서는, 종전선언에 대한 미국 측 부담을 일정 부분 덜어주려는 의도도 읽힌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는 "핵시설 신고서 제출과 같은 부분은 북미 간 문제인 만큼 북한이 우리 특사단에 언급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이나 종전선언이 주한미군 철수와 관계가 없다고 언급한 부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현재 단계에서 북미 간 협상 진전의 관건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또 자연스레 이 과정에서 양자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가 비핵화 시간표 안에 배치될 수 있느냐가 협상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그동안 비핵화 실현을 위해서는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 첫 공정으로서 '종전선언' 채택을 요구해 왔고, 미국은 핵리스트 제출 또는 핵무기 반출 등 선제적 조치를 요구해 왔다.
내용이 공개되지는 않았지만,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전달할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가 무엇이냐에 따라 미국이 향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께 남북이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확약 및 미국과 협력 의사를 밝히는 등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는 모습도 보인 만큼 한국 정부의 '중재외교'의 공간이 넓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런 맥락에서 특사단의 미국 방문 등을 통한 한미 간 협의와 이어지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 정부가 '메신저' 및 '촉진자' 역할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북한과 미국의 '결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관측도 나온다.김준형 교수는 "지금 북한이 '미국이 먼저 해라'고 말하는 상황인 것은 맞다"면서 "구체적으로 북한이 무엇을 양보할 것이냐가 결정된다면, 즉 북한이 내놓을 부분의 규모가 크다면 이를 근거로 (종전선언 등에 대한) 미국 쪽 입장도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