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특위 출범식…정책과제 발굴·정책성과 평가 수행 김동연 "시장친화적 소득주도성장 추구해야…혁신성장과 선순환 구도" 홍영표 "소득주도성장, 많은 논란 있지만 확신 갖고 성공시켜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6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특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 로비에서 현판식을 하고 같은 건물에 있는 재정개혁특위 대회의실에서 첫 전체회의를 열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특위 위원장인 홍장표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인사말에서 "한국경제를 이끈 수출 대기업의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이 한계에 봉착했다"며 "기업과 가계,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격차가 경제의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홍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은 소득분배를 개선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성장잠재력을 회복하는 것으로 우리 경제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경제정책을 총괄했던 홍 전 수석은 지난 6월 윤종원 경제수석에게 자리를 내주고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
특위 출범식에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해구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도 참석했다.
홍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지난 몇십년 간 한국 경제가 가져온 눈부신 성과는 평가하지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경제를 만들 수 없다"며 "가보지 않았던 길이기에 소득주도성장에 많은 논란이 있다.그러나 더 분명한 확신을 갖고서 성공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지만, 우리가 꼭 가야할 길"이라며 "뚜벅뚜벅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의 성공을 위한 조건이 있다.우선 소득주도성장의 길은 시장 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시장에 부담을 준다든지, 반기업적이라는 오해를 받고 있는데, 시장의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해 정책 우선순위와 강도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보완책도 충분히 준비해야 한다"며 "혁신성장과도 선순환 구도를 이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현장에서 장 정책실장과 긴밀히 대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위는 이후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을 더 세밀하게 가다듬고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전문가 토론, 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소득주도성장에 필요한 주요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관련 정책 성과를 평가하는 역할도 수행할 계획이다.
특위는 위원장을 제외하고 정부 관계자, 학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총 28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장소득개선소위와 소득재분배소위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