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서 전략회의, 3대비전·9대전략 발표…범부처 로드맵 만들기로 소득보장 강화·균형발전·고용안전망 주력…일각선 재원대책·실효성 의문 격의 없는 회의장…문대통령 책상넘어 입장, 발표 중 '양화대교' 노래도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의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6일 제시했다.특히 이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부처에서 국민의 소득보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 등의 정책을 담아 '국민 전생애 생활보장 3개년 계획'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교육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 관련 부처는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나를 안아주는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이라는 제목의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국회 관계자들과 이낙연 국무총리·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다.청와대에서도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공공·민간부문 전문가 등 모두 130여명이 청와대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이제 국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국민들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책임져야 한다.
그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며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했다.정책기획위는 '포용국가'의 정의에 대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 배제와 독식이 아닌 공존과 상생을 모색하고 미래를 향해 혁신하는 사회"라고 설명했다.
포용국가에 도달하기 위한 3대 비전으로는 ▲ 사회통합 강화 ▲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했다.
여기에 비전별로 3개씩의 세부 정책목표를 선정해 '9대 전략'으로 정리해 소개했다.우선 '사회통합 강화'를 위해서는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해 사회보험을 강화하고 소득보장제도를 개혁하는 방안, 노동시장 격차 해소를 통한 공정한 권한 배분,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통한 구도심 활성화와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등을 세부전략으로 선정했다.
이어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서는 교육환경 개선 및 의료비 합리화 정책 등을 통한 저출산·고령사회 대처 시스템 구축,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양질의 일자리 확충, 안전 시스템 강화 및 성평등 사회질서 확립 등을 목표로 설정했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역시 3대 비전 중 하나로 내놓으면서, 창의성·다양성을 강조한 교육을 통한 인적역량 향상, 직업훈련 개선 및 관련 인프라 확충, 고용 안전망 구축 등을 세부전략으로 적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여러 비전이 제시된 것에 비해 구체적인 정책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또 교육체계 개선 및 인프라 확충, 고용안전망 강화 등에 따르는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재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그래야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책기획위는 "효과적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재정전략회의와도 연계해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딱딱한 격식을 벗어나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김상곤 부총리는 '와이어리스 마이크'를 이용, 양 손을 자유롭게 움직이며 지난 1년간의 사회정책에 대해 프리젠테이션을 했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연명 국정과제지원단장의 '포용국가 비전 발표' 때에는 가수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노래가 흘러나왔다.
정 위원장은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라는 가사를 언급하며 "힘든 현실이지만 행복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다.
여러분은 행복하신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이 입장할 때에는 현장에 놓인 책상들 탓에 문 대통령의 동선이 가로막히는 해프닝도 있었다.문 대통령은 책상을 옆으로 옮기고서 입장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자 다리를 크게 벌려 책상을 사이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입장했고, 주변에서 이를 지켜보던 참모진은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