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지출 만능주의 빠졌다"… '확장적 재정정책'에 날 세운 한국당

재정운용 관련 정책 토론회 "국가 부채 관리가 더 중요"

자유한국당이 ‘확장적 재정정책’을 내세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비판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추경호 의원은 6일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 재정운용 이대로 좋은가?’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부·여당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날을 세웠다.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적정 수준의 국가부채 관리’가 복지예산 지출보다 더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경제관료 출신인 추 의원은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증가율 9.7%로 2009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라며 “현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에만 집중하고 재정건전성 확보는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세금을 펑펑 쓸 때가 아니라 미래를 대비해 재원을 알뜰히 써야 한다”고 말했다.

발제자인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보여준 지난 1년간의 재정지출은 국가주도의 정부만능주의에서 비롯된 ‘재정지출 만능주의’로 요약된다”며 “정부는 (국가 지급보증이 의무화된 공무원연금 등) 연금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를 관리지표로 만들어 국민에게 정확하게 보고하고 5개년 계획을 제시하라”고 주장했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나랏돈 빼먹기식 정책에 머물고 있다”고 꼬집으며 “소득주도성장에서 생산성주도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복지정책 등은 현세대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세대에 고단함을 안겨준다”며 “국가부채 증가는 세대 간의 형평성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허원순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은 “시대 변화에 맞춰 정부지출 시스템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자가 증식의 복지예산에 대해 구조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