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생애주기별로 국민의 삶 국가가 책임져야"

첫 포용국가전략 회의
당·정·청 관련자 130명 참석
재원대책 등 사회복지 큰 틀 논의

문재인 정부가 ‘혁신적 포용국가’를 사회정책 분야 비전으로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경제 비전과 함께 ‘포용국가’를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역대 정부 최초로 사회 분야 전략회의인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주재했다. ‘포용국가’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최소한의 국민만 누리던 사회 정책을 모든 국민이 누리게 하겠다는 취지를 담은 슬로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모두를 위한 나라,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포용은 우리 정부의 중요한 핵심 가치가 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까지 포함해 포용국가를 위한 구체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조속히 만들어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며 “이것이 포용국가의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열린 포용국가전략회의는 정부의 재정운용 방향을 정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처럼 사회 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운영 전략을 논의하는 자리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재정을 논의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 앞서 포용국가전략회의를 진행해 사회복지정책의 큰 틀을 논의하고 재정이 뒷받침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현실에 맞는 정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재원 대책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이날 첫 회의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등 당·정·청 관계자 130명이 자리했다.

회의에선 포용국가를 위한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 등 3대 비전도 발표했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사회통합 강화에선 기초연금 등 기초소득보장제와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동시 강화, 노동시장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등이 제시됐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부문에선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의료비 합리화, 연금비용 적정수준 유지, 공공보건기관 서비스 확충, 20~30대 여성 성평등 요구 적극 대응 등이 나왔다.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선 교육격차 해소, 성인 직업훈련 및 기업 조직문화 전환, 사회적 대화체계 통한 산업 구조조정 등이 제시됐다.

정 위원장은 “개발국가 시대의 ‘최소주의 사회 정책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누리는 혁신적 포용국가’를 만들기 위해 사회 정책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재원 기자 wonderf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