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IT분야 규제샌드박스 도입… 신성장산업 육성해 일자리 창출"

黨·政·靑, 혁신성장 협의

이목희 일자리委 부위원장
"내년 2분기 일자리 20만개
정부의 마지노선이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바이오헬스·소프트웨어(SW)·지식재산 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청이 신성장산업인 소프트웨어(SW)·바이오헬스·지식재산 분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내년 2분기엔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내면서 일자리가 20만 개 이상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국회에서 신성장동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을 논의하고 SW 분야의 청년 인재를 집중 양성하기로 했다. 또 혁신적 인재양성 기관을 설립하고, 창업·사업화 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도록 SW·정보통신기술(ICT) 분야에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하기로 했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과 중소·벤처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지식재산을 담보로 사업화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식재산 기반 중소·벤처기업 투자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발명·특성화고 지정도 확대해 현재 6개교에서 12개교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 분야에서 제약·의료기기·화장품산업을 첨단화하기 위한 연구개발(R&D)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와 인체 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기술 등 최첨단 바이오헬스 분야를 육성할 계획이다.

이 부위원장은 이날 “올해 하반기부터 시작해 내년엔 일자리 상황이 본격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내년 2분기에는 신규 일자리가 20만 개대 중후반 정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부의 마지노선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고용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고용률은 변치 않는 흐름을 보인다”며 “임금 근로자와 비임금 근로자를 비교하면 임금 근로자 비중이 7월 사상 최대로 높아졌다”고 말했다. 일용직과 임시직 감소, 자영업 폐업 등을 뺀 상용직 근로자의 고용 상황은 나쁘지 않다는 의미다.

이 부위원장은 “일자리 정책을 확실히 집행해 다음달 8차, 9차 일자리위원회를 거쳐 대략 3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그러나 이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확한 근거 없이 구체적인 일자리 증가 숫자를 예측해 내놓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