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 검증·제염에는 역부족이나 핵무기 폐기 쪽에 집중하면 가능" 기술적 측면보다 합의 및 이행의 정치적 난관이 더 큰 변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임기 내 비핵화, 즉 비핵화의 시간표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져 실현 가능성에 관심이 모아진다.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은 2021년 1월로 이때까지 비핵화를 하겠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뜻인 셈이다.
특사단장 자격으로 5일 북한을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설명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특사단에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신뢰의 기반 아래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한과 미국 간 70년간의 적대 역사를 청산하고 북미 관계를 개선해 나가면서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 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1년내 비핵화'를 거론한 사실이 최근 소개되기도 했지만,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난 인사의 입을 통해 김 위원장이 밝힌 '비핵화 시간표'가 공개된 것은 의미가 작지 않아 보인다.일단 대통령 재선 가도에 1차 고비인 11월 중간선거와 재선 여부가 걸린 2020년 11월 대선에서 북핵 문제의 진전을 외교 성과로 내세울 수 있기를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캘린더'를 의식한 발언일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자신도 비핵화에 시간을 끌지 않을 것이니, 미국도 평화협정 체결, 북미 수교, 제재 해제 등에서 속도를 내 달라는 요구이기도 했다.
그렇다면 실제로 신고-검증-폐기 등의 절차로 이뤄질 북한의 비핵화가 2년여 시간 안에 가능할까.북한의 영변 핵 단지에만 390개 이상의 건물이 존재하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량은 많게는 50개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북한의 핵능력을 고려하면 2021년 1월까지 2년 4개월간 모든 핵시설과 핵탄두, 핵물질 등을 폐기하고 은닉 중인 시설이 없는지 완벽하게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의 견해다.
안진수 전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핵무기 7개에 핵시설 하나뿐이었는데도 검증에 3년 이상이 걸린 것으로 안다"며 "미세한 부분까지 완벽하게 검증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원상복구가 어려울 정도로 만드는 선에서 정치적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선언한다면 2년 4개월 안에도 가능하다는 평가도 적지 않다.
안 전 연구원은 "'어떤 핵 폐기냐'의 문제인데, 핵시설을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정도로 만드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며 "핵무기를 해체해 해외 반출하고 원자로와 재처리시설을 '영구 불능화' 시키고, 우라늄농축시설을 해체하는 것은 1년 안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도 "결국 비핵화 기간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검증하느냐가 관건인데, 핵무기와 핵물질에 초점을 맞춘다면 그다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며 "핵시설의 완전 폐기와 제염까지 다 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그것은 미국의 큰 관심사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비핵화를 달성하느냐 여부는 결국 "북한이 얼마나 성실하게 핵 신고를 하느냐와 미국은 북한 핵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정보력을 가지고 있느냐에 달린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트럼프 첫 임기 중에 비핵화를 달성할지는 신고-검증-폐기로 이어지는 기술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측면에 달린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비핵화의 기술적 조치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보다는, 전체 비핵화 로드맵과 검증 수위 등에 합의하고, 그에 따라 비핵화 조치와 보상조치(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수교, 제재 완화 및 해제 등)를 순조롭게 이행할 수 있느냐가 트럼프 임기 내 한반도 비핵화 가능 여부를 결정지을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지적이다.[풀영상] 북한 조선중앙TV, 대북특사단 방북 현장 공개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