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돌이킬 수 없는 진도' 비핵화도 해당" 남북→한미 정상회담 이은 연내 종전선언 추진 '비장한 각오' 김정은 비핵화 시간표 제시에 트럼프 화답…중재역할 중요성 ↑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에 종전선언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강한 어조로 재확인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 추진에 더욱 속도를 붙일 태세다.대북특사단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다시금 전 세계에 천명해 교착 상태였던 북미 비핵화 협상에 숨통이 트인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7일 인도네시아 일간지 '꼼빠스'에 실린 서면인터뷰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정착과 관련해 "올해 말까지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 진도를 내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뢰 구축의 실질적 단계로서 정전 65주년인 올해 한반도에 적대관계 종식을 종전선언이 이뤄진다면 더욱 좋을 것"이라고 말해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이와 관련해 김의겸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판문점선언과 센토사 합의가 목표로 하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상당한 정도의 진전을 이뤄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되돌아갈 수 없을 만큼의 진도'에는 비핵화 진전도 포함된다는 것이다.
대북특사단을 이끌고 평양에 다녀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전날 브리핑에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유엔총회에서 남북미 정상회담은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계획표는 더욱 명확해졌다.18일∼20일 평양을 방문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하고 이달 말 유엔총회에서 한미정상회담을 한 다음 10월 이후의 시점에 남북미 혹은 남북미중 정상이 모여 종전선언을 하는 시나리오다.
문 대통령이 종전선언 출사표를 낸 것은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을 추동할 동력을 확보했다고 보고 더욱 적극적인 '중재자' 내지는 '촉진자' 역할에 나서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특사단은 이번 방북에서 북한의 확고한 비핵화 의지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내에 북미관계를 개선해 나가며 비핵화를 실현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김 위원장으로부터 사실상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 시간표까지 끌어냈다.문 대통령으로서는 이처럼 북한이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그 기세를 몰아 쇠뿔도 단김에 빼듯 지체 없이 종전선언을 마무리하겠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반도 문제 당사자로서 남북관계 발전은 물론 북미관계 개선과 비핵화 촉진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관련국 간 신뢰 구축 또는 증진에 더욱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비쳤다.
문 대통령이 이처럼 '비장한 각오'를 드러낸 것은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돌파구를 찾았음에도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한편의 우려도 염두에 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연내 종전선언이라는 목표의 실현 여부는 김 위원장의 발언과는 별도로 북한이 얼마나 비핵화 조치에 성실하게 임하는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얼마나 호응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11월에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미국이 만족할 만한 북한 비핵화 조치가 없다면 자국 내 보수적 성향의 지지층을 의식한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관리 모드'에 들어가 강경한 입장으로 선회할 수 있어서다.
고무적인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특사단의 방북 성과 발표를 통해 알려진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적극적으로 화답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트위터를 통해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신뢰는 변함없다'고 밝힌 것을 두고 "김 위원장에게 감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함께 해낼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특사단의 방북을 통해 북미가 재차 거리를 좁혀가는 상황에서 결국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키는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해 온 문 대통령에게 쥐어진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일 한미정상통화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북한과 미국 양쪽을 대표하는 수석협상가(chief negotiator. 또는 최고협상가)가 돼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이같은 해석을 뒷받침한다.6일 오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의 통화로 특사 방북 성과를 공유한 정 실장이 뉴욕 유엔총회 전이라도 직접 미국으로 건너가 비핵화 협상과 관련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