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외교통일안보·교육사회문화 질문자 확정 민주 "국민 위해 펼친 정책 정비·정리", 한국 "민생경제 파탄 비판"
여야가 오는 13∼14일과 17∼18일 사흘간 있을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5당은 7일 현재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한 상태다.
정부 정책을 두고 공격과 방어를 주고받을 '정예 멤버'를 선발한 것으로, 여야 간 격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18∼20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여당인 민주당은 문재인정부 지난 16개월여의 성과를 점검하고 2년 차를 맞아 집중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정책들을 확인하는 한편, 야당의 협조를 구하겠다는 전략이다.
정치분야 질의자로는 4선의 박영선 의원을 필두로 박광온·박홍근·최인호·금태섭 의원이 나선다.
적폐청산 추진 상황을 돌아보면서 추가로 이뤄져야 할 조치들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자로는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낸 송영길 의원과 심재권·이인영·홍익표·김한정 의원이 선정됐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등을 토대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비핵화에 또다시 훈풍이 불고 있음을 부각하면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 등 초당적 협력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분야에는 민병두·이학영·윤관석·어기구·김정우 의원을 질의자로 세워 경제정책에 대한 야당의 비판을 철벽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에 쏟아지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직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방어하면서 더욱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개혁 입법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사회·문화분야 질의자로는 전현희·손혜원·정춘숙·기동민·박찬대 의원이 선정됐다.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대정부질문은 촛불혁명 과정에서 전 정권의 문제점을 극복하면서 탄생한 문재인정부가 그동안 국민을 위해서 펼쳐온 정책 내용을 다시 정비하고 정리해나가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문재인정부가 집권 2년 차에도 '적폐청산'에만 몰두하느라 정작 민생·경제는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몰아세우면서 '민생경제 파탄' 구호를 앞세워 공세에 집중할 태세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대정부질문 대책회의에서 "문재인정권 출범 500일 만에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생계를 국가가 걷어차 버렸다"며 날을 세웠다.
정치분야 질의에서는 '현 정부의 적폐청산은 편 가르기 정치로, 국민통합을 저해하고 야당과의 협치도 가로막고 있다'고 공격할 것으로 보인다.
'1번 타자'로는 6선의 김무성 의원이 나선다.
이어 주호영·김태흠·정용기, 윤한홍 의원이 바통을 받아 질의를 이어간다.
외교·통일·안보분야 질의는 당내 북한석탄대책TF 단장인 유기준 의원과 함께 안상수·정양석·김성찬·백승주 의원 등이 맡았다.
문재인정부가 남북정상회담, 군사적 긴장완화, 경협 등 남북관계 개선에 지나치게 조급증을 내면서 정작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라는 성과를 내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데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경제분야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출신으로 당내 '경제통'으로 통하는 김광림 의원과 함께 유재중·이진복·박맹우·최교일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무엇보다 각종 경제지표를 제시, 민생경제가 악화했음을 부각하면서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나아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