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 추진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회원으로 있던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복전협)를 탈퇴하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를 따로 설립하기로 했다고 7일 발표했다. 복전협이 출판인들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복전협은 저작권 침해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출협이 나서서 만든 단체다. 하지만 최근 조직 구성이 변하면서 출협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전협 정회원은 원래 출협과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등 6개 단체였다. 하지만 올해 5월 준회원 단체였던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미술협회가 정회원으로 승격됐다. 이와 함께 ‘1단체 1이사’ 체제로 바뀌었고 기존 출판계에서 맡았던 4명의 이사 자리는 한 자리로 줄게 됐다.

출협은 복전협을 탈퇴하는 대신 출판 저작권신탁단체를 설립할 계획이다. 여기에 복제 및 전송 등 권리의 신탁관리 업무를 맡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출판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추진단’을 구성한 후 설립 허가를 위한 실무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출판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신탁단체를 설립하기로 했다”며 “출판사와 출판저작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신규 저작권신탁단체 설립에 출판인들이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