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비준동의 빠를수록 좋아"…3차 남북회담 앞두고 초당적 지지 확보 노력 "비준동의 협조해야" vs "일방적 밀어붙이기 안 돼"…여야 이견에 험로 관측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된다.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판문점선언을 채택한 지 138일 만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지는 시점에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돼, 이를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가 한층 격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 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여기에는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여야의 초당적인 지지를 확보, 남북관계 개선 및 비핵화 협상 가속화의 동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비용추계서가 함께 제출되는 만큼, 비준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다면 판문점선언 이행 전반에 대한 여야의 지지가 상징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3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문 대통령의 평양 방북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비준동의를 더 늦추기는 어렵다는 것이 청와대의 생각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에 (3차)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고자 하는 뜻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다"며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여야 5당의 태도가 제각각이어서, 논의 과정에서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여당인 민주당은 물론, 민주평화당이나 정의당에서는 비준동의안을 적극적으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됐다"면서 "'4.27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한반도평화의 초석을 다져가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하여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면서 "다른 야당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 회담을 하는 데에도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방적인 비준동의 요구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북핵폐기의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동의 요구는 국론 분열을 초래한다"면서 "일방적인 정치 공세로 비칠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통화에서 "판문점선언에 근거해 비용추계를 했다고 하는데 과연 판문점선언에 기반을 둬 비용추계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내에서는 손학규 대표가 비준동의 협조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당내 비판이 제기되는 등 내부적으로도 혼란스러운 모습이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범진보와 범보수 진영이 평행선을 달려 여야의 합의 처리 시도가 불발되면, 국회법에 따라 의장 직권상정을 거치거나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등의 요건을 갖춰 신속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천재지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의장이 각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같은 직권상정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고 비준동의안 찬성파인 범진보의 의석수 역시 신속처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비준동의안 처리는 표류할 가능성도 있다."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표어는 '평화, 새로운 미래'"…靑 브리핑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