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들의 청년 채용 확대, 노동개혁으로 뒷받침돼야

대기업과 은행들이 올해 신입사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고민도 깊다고 한다(한경 9월7일자 A1, 8면). 최근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포스코 등 주요 대기업들은 향후 3~5년간의 채용 계획을 잇달아 내놨다. 이전의 같은 기간보다 최소 30%에서 많게는 3배까지 늘렸다. 은행들은 지난해보다 30% 넘게 더 채용하기로 했다.

기업과 은행들이 고민하는 것은 정부 요청을 감안해 일자리 확대 방안을 줄줄이 내놨지만, 고용환경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경영 환경이 나빠지면 늘어난 일자리는 큰 부담으로 돌아올 게 분명하다. 투자와 성장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일자리 확대는 ‘공수표’가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은행의 경우 인터넷 뱅킹 활성화 등으로 점포가 감소하는 추세여서 오히려 직원을 줄여야 할 판이다. 신규 채용 수만큼 기존 인력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다는 게 기업과 은행들의 걱정이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합당한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은 각종 규제 철폐와 함께 고용·임금 유연성을 높이는 등 노동개혁으로 뒷받침해 주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기업들이 선뜻 채용에 나서지 못하는 주요한 이유는 한 번 뽑아놓으면 경기가 아무리 나빠지더라도 해고를 쉽게 할 수 없는 고용경직성 때문이다. 노동개혁은 당장엔 이해당사자들의 거센 반발을 이겨내기가 쉽지 않지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크다는 것은 독일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에서 검증됐다. 프랑스 같은 노동친화적 국가마저 노동개혁에 나선 배경이다.

그런 점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한국판 바세나르 협약’은 주목할 만하다. 바세나르 협약은 노조의 ‘임금 동결’과 기업의 ‘고용 확대’를 큰 축으로 한다. 노조가 기득권을 놓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다. 정부도 노조에 할 말을 하고, 고통 분담을 설득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