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비준동의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뜻"…3차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 희망 한국 "남북정상회담 전 비준안 처리 불가", 바른미래 "결의안 채택부터"
청와대가 7일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오는 11일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청와대는 "국회 비준동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오는 18∼20일 3차 남북정상회담에 앞서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신속한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하지만 제1·2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심사 및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가 예상된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지형에서 극적인 타협이 없다면 처리가 난망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민주당 의석수는 129석, 한국당 112석, 바른미래당 30석, 민주평화당 14석, 정의당 5석, 대한애국당과 민중당 각 1석, 무소속 7석 등으로, 민주당의 단독 처리는 불가능하다.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원회와 본회의, 두 단계의 심의 과정을 밟아야 한다.
법률이 아니므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의는 생략된다.
외통위와 본회의, 각 단계에서는 모두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라는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야 한다.다만 국회 내 의석분포를 감안할 때 첫 관문인 외통위에서의 통과부터 녹록지 않아 보인다.
외통위는 한국당 소속인 강석호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10명, 한국당 8명(위원장 포함), 바른미래당 2명, 평화당 1명, 무소속 1명 등 총 22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 진영이 11명,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이정현 의원을 포함한 범보수 진영이 11명으로 동수다.
사실상 바른미래당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의 외통위 통과에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모습으로, 바른미래당이 반대하면 비준동의안의 첫 관문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바른미래당 외통위원들은 "판문점선언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한 구체적 합의가 없다"(박주선 의원), "비준동의 여부에 따른 장단점, 비준동의 시 국민적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정병국 의원)며 부정적이거나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여기에 외통위에서의 비준동의안 상정 자체도 불투명하다.
강석호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충분한 준비도 없이 함부로 법적 효력을 부여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상태로는 상임위 상정을 할 수 없다"면서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으면 비준안 상정이 안 된다"고 밝혔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에 대한 각 당의 당론적 견해도 크게 갈린다.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비준동의안의 빠른 처리를 강조하는 반면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거듭 밝히는 상황이다.
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의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는 시대적 요구로 국민의 뜻에 화답해야 할 때"라며 "대북특사단을 통해 2020년 말까지 '완전한 비핵화'를 실현하겠다는 북한의 의지가 확인된 마당에 한국당이 한반도 평화 행보에 힘을 싣는 결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다른 야당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처리하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도 힘이 될 것이고, 남북 국회회담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가 항구적 평화로 가는 데 조금이나마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북핵폐기의 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태에서의 비준동의 요구는 국론 분열을 초래하는 일방적인 정치공세로 비칠 수 있다"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쟁을 유발하는 의도에 대해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만약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북핵폐기의 확실한 담보를 제시한다면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투톱'인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는 최근 "남북평화 문제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필요성을 인정했으나, 남북정상회담 전 처리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는 상황에서 밀어붙이기식은 옳지 않고, 좀 더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판문점선언 지지결의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다.
다만 비준동의안이 외통위를 통과,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경우 처리 전망은 밝아진다.
민주당은 물론 비준동의안 처리에 힘을 싣고 있는 평화당(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 포함)과 정의당, 민중당, 무소속 3명을 합칠 경우 전체 과반인 156표의 찬성표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결정적으로, 국회법에 따른 국회의장의 본회의 직권상정이나 신속처리 절차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외통위의 통과, 또는 여야 지도부의 전격 합의가 있지 않은 한 비준동의안의 표류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