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의 강력한 규제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며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주택 시가총액 배율이 사상 최고로 치솟았다.9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주택 시세의 합인 주택 시가총액은 4천22조4천695억원으로 1년 전보다 7.6% 늘었다.
작년 명목 GDP는 같은 기간 5.4% 증가한 1천730조3천985억원이었다.
GDP보다 주택 시가총액이 더 빠른 속도로 불어나다 보니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은 2.32배로 전년의 2.28배보다 확대했다.지난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한은이 주택 시가총액 자료를 작성한 1995년 이래 사상 최고였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경제 성장세와 견줘 주택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했는지 나타내는 지표다.
이 배율이 상승한 것은 경기보다 주택 시장이 상대적으로 호조를 보였다는 의미다.2001년 1.53배이던 이 배율은 부동산시장 호황과 함께 2007년 2.26배로 확대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2009년에는 분모인 명목 GDP 증가세가 둔화한 탓에 2.30배로 커졌으나 2013년 부동산 경기가 주춤하며 2.22배로 내려갔다.
이후 '빚내서 집 사라'는 정부 정책과 사상 최저 수준의 금리가 맞물리며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몰려들어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은 2014년 2.24배, 2016년 2.28배로 재차 커졌다.집값 상승으로 서민 실수요자가 피해를 본다고 판단한 문재인 정부는 투기 과열지구를 6년 만에 부활시키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를 내놨으나 '약발'이 먹히지 않은 분위기였다.
지난해 전년 대비 주택 시가총액의 증가율이 2007년(13.6%)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울 도심 등 주요 지역의 아파트값이 강세를 보인 영향이 컸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말 서울 아파트 시가총액은 867조602억원으로 전년보다 13.0% 늘었다.
그중 강남구 아파트 시가총액이 139조5천937억원으로 1년 전보다 13.4% 증가했고, 송파구 아파트 시가총액은 102조4천99억원으로 21.8%나 뛰었다.
GDP 대비 주택 시가총액 배율 상승을 부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의견도 있다.
가계 자산의 상당 부분이 주택이고 주택을 담보로 삼아 대출을 받는 가계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이 오르면 가계 부채 건전성이 유지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초년생, 무주택 서민 등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가계대출 증가, 저출산·고령화 등 더 큰 부작용을 빚을 수 있다.
올해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둔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는 지속하고 있다.
정부도 대책 마련을 고심 중이다.정부는 이르면 이번 주 초 주택 공급 확대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