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르는 국회, 인사청문 정국…여야 '공수 대결'

사진=연합뉴스

이번 주부터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지난주 개회식 이후 100일간의 정기국회 일정에 나선 여야가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보 없는 경쟁을 펼친다.

출발점은 10일부터 19일까지 이어지는 인사청문회다. 청문 대상자는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5명,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후보자 5명 등 무려 11명에 이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주에는 이석태·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10일)와 이은애·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11일),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12일) 등 총 5명의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다음 주에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17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19일)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7일로 여야가 의견 접근을 이뤄가고 있으며, 자유한국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이번 주에는 국회 대정부질문도 시작된다.

쟁점 법안과 470조5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앞두고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정치(13일), 외교·통일·안보(14일), 경제(17일), 교육·사회·문화(18일) 등 4개 분야 질문자 선정을 완료하고, 대정부질문에서 정부 정책을 둘러싼 공격과 방어를 준비 중이다.

여당은 문재인정부 2년 차를 맞아 집중적으로 추진할 정책을 확인하고 야당의 협조를 구하려는 전략이지만, 야당은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비롯한 남북관계 및 한반도 비핵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집중포화를 쏟아부을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예고한 대로 오는 11일 국회에 4·27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제출되면, 여야 간 대치 전선이 형성돼 국회 운영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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