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역설' 서울 집값 누르니 더 올라…양극화 '심화'

지난달 26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보류 발표 이후 호가 상승세가 한풀 꺾인 용산구 일대 아파트 단지. /한경DB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일줄 모르는 상승세를 나타내는 반면 지방 주택 가격은 하락하는 등 양극화가 심화되는 양상이다.

8·2 부동산 대책과 올해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이후 잠시 주춤하는 듯했던 집값은 지난 6월 보유세 개편안이 공개되고, 연이어 터진 박원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합개발 발언을 계기로 활화산이 됐다.

종부세 증세가 다주택자와 초고가주택에 한정되고 강도도 예상보다 약하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간 시장을 관망하던 수요자들이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며 저가 매물을 사기 시작했다.

박 시장이 여의도를 신도시급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꿈틀거리던 시장에 기름을 부었다.

서울 송파구 잠실 주공5단지 공급면적 119㎡는 올해 2월 역대 최고가였던 20억1000만원을 경신해 최고 20억6000만원에 매물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84.9㎡는 최근 30억원까지 팔리며 30억원 시대를 열었다. 지난달 초 이 아파트 전용 59㎡가 24억5000만원에 팔렸다는 소문은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커졌지만 이런 추세라면 '3.3㎡당 1억원' 시대가 머지않았다는 말이 나온다.

강남은 물론 강북과 서울 근교까지 안 오른 곳이 없다. 지난달 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광명시 철산·하안동 일대는 최근 한 달 새 아파트값이 1억∼2억원이 급등했다.

연일 집값이 오르니 투자에 관심 없던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까지 조급한 마음에 집을 사러 나선다.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의 집값 상승세는 비정상적이다. 정부가 반드시 집값을 잡겠다고 강력한 규제망을 펼친 서울 집값만 급격하게 올랐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8·2부동산 대책 이후 지난 7월까지 1년간 서울 아파트값은 6.76%가 올랐다. 대책 이전 1년간 4.74% 오른 것보다 되레 상승폭이 커졌다.

반면 수요 규제가 거의 없는 지방 주택시장은 곳곳에서 집값 하락으로 신음하고 있다. 지방의 아파트값은 8·2대책 이전 1년간 부산, 세종, 강원 등의 상승세에 힙입어 0.01% 올랐으나 8·2대책 이후에는 1년간 2.02% 하락하며 양극화가 심화했다.

특히 지역 경제가 무너진 경남과 울산의 아파트값은 8·2대책 이후 1년간 각각 7.02%, 6.18% 하락했고, 공급과잉 후유증을 겪고 있는 충남·충북도 3.99%, 4.22% 떨어졌다.

지방의 주택 미분양은 줄어들지 않고, 할인 분양에다 단지째 통매각, 아파트 계약을 하면 일부 현찰로 돌려주는 '페이백' 분양까지 등장했지만 정부는 온통 서울 집값 잡기에만 올인한 채 지방 주택시장엔 무관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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