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158억 '역대 최대'

지난달 작년보다 30% 급증
최저임금 인상·경기 침체로
일자리 상황 악화된 영향

원하지 않는 실업, 해고 등으로 직장을 잃은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

고용노동부가 9일 발표한 ‘고용행정통계로 본 8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6158억원으로 작년 8월(4708억원)보다 30.8%(1450억원) 급증했다. 지난 5월 역대 최대치(6083억원)로 급증한 뒤 3개월 만에 최대 기록을 다시 깼다.

실업급여 지급액 급증은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가장 크다. 최저임금이 올해 16.4% 오르면서 실업급여 일일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이 5만4216원으로 기존 상한액(5만원)을 넘어섰고, 그에 따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제조업 불황 등의 영향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의 신규 신청이 늘어난 것도 실업급여 지출을 크게 늘렸다.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7만7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8.1%) 증가했다.

올해 1~8월 실업급여 지급액은 총 4조3411억원이다. 지급액이 4월 5452억원으로 처음 5000억원을 넘어선 이후 5개월째 5000억원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올해 실업급여 지급 총액은 6조원을 훌쩍 넘길 전망이다. 여기에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실업급여 지급 수준 상향 법안이 통과하면 내년에는 7조원 이상 소요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법안은 현행 90~240일인 지급 기간을 120~270일로 늘리고, 지급액도 평균 임금의 50%에서 60%로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고용보험 피보험자는 36만1000명 증가해 2016년 6월 이후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일용직과 자영업자를 제외한 지표이긴 하나 고용상황이 호전돼 보이는 데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보전용으로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켜야 하기 때문에 총근로자 수가 늘지 않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실업자와 실업에 가까운 이들은 16개월째 전년 동월보다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업자와 잠재경제활동인구, 시간 관련 추가취업 가능자를 합한 인원은 7월 기준 342만6000명으로 작년 7월보다 19만2000명(5.9%) 많았다. 순수 실업자 규모도 올해 1~7월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웃돌았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