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대책 20일 만에 2차 대책 추진

민관 TF 10일 첫 회의
자영업자 대표도 참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배제

정부와 청와대가 자영업 대책을 내놓은 지 약 20일 만에 2차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7조원 규모의 자영업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서다. TF에는 자영업자 대표도 참여시킬 방침이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이 요구하는 핵심 대책인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여전히 어렵다는 게 정부 입장이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태호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주재하는 자영업 혁신 종합대책 TF 1차 회의가 10일 열린다. 청와대에서는 정 수석과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최수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13개 부처 관계자가 나온다. 민간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등 자영업 관련 단체 대표와 전문가 18명이 참석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2일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와 대상 확대,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등 직간접 지원액만 7조원에 달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 빠졌다”고 반발했다. 전국 소상공인 3만여 명(주최측 추산)은 지난달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소상공인 총궐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를 열기도 했다. 정부와 청와대가 서둘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2차 지원책을 준비하게 된 이유다.

인 비서관은 지난 3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부가 1차로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을 발표하긴 했으나 이것으로 멈추지 않고 2차 대책이 또 나와야 한다”며 “자영업자들이 직접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2차 대책에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질 공산이 크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자들을 만나면 최저임금 인상의 차등 적용을 가장 절박하게 요구한다”며 “하지만 정부는 차등 적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일자리안정자금 증액 등의 방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