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시장을 '제압 대상'으로 보는 시각에서 탈피해야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놓는다. 서울 집값이 ‘8·27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인상, 다주택자·고소득자 대출 규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세제, 대출, 공급 분야를 망라한 대책이 예고돼 있지만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정부가 여전히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을 ‘투기’로 보고, 부동산 시장을 ‘통제’와 ‘제압’의 대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이다.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없는 공급 확대 방안도 서울 수요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집값 불안은 시장이 요구하는 곳에 필요한 만큼 공급이 따르지 못하는 게 근본 원인이다. 서울에는 도시재생 이외에는 주택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 재개발·재건축, 역세권 복합개발 사업의 규제를 풀고 용적률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수도권 지역 교통·교육·문화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수요를 분산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정부가 ‘비인기 지역’에 물량을 쏟아내봐야 시장 양극화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세금 인상을 통한 수요 억제도 장기적으로는 매물을 줄이고, 세금 인상분을 집값에 전가시켜 되레 집값을 밀어올릴 뿐이다. 국토연구원이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 장기적으로 집값 상승 역효과가 난다”고 경고한 것은 이런 측면을 본 것이다.

현상에 대한 인식과 진단이 잘못되면 처방이 효과적일 수 없다.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을 외면한 채 서울 강남과 다주택자 등 특정 지역·계층과 전쟁을 벌이는 식의 대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정부는 시장을 왜곡시키는 징벌적 세금 인상을 지양하고 수급 안정에 초점을 맞춘 ‘시장친화적인’ 대책을 내놓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