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장 주재 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서 공감대 원내대표들 오후 회동서 인터넷은행법 등 법안 논의…절충점 못 찾아
여야는 10일 판문점선언의 비준동의안 문제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충분히 다룬 후 3차 남북정상회담(18~20일) 결과를 보고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정례회동을 하고 이같은 내용에 공감대를 이뤘다.
홍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후 기자들에게 "내일 정부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로 보낸다고 했는데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문제를 너무 정쟁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데 공감한다"며 "국회로 보내오면 외통위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3차 정상회담이 끝난 이후에 결과를 보면서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홍 원내대표는 "내일 보낸 것을 3차 정상회담이 끝나고 논의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국회가 대정부질문 등으로 처리는 쉽지 않으니 논의는 시작해도 결론은 3차 정상회담 결과를 보면서 내리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핵폐기에 대한 실질적인 진전을 이뤄내면 국회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도 있는 논의를 해서 뒷받침을 하겠다"며 "비준동의안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서로 안 하기로 뜻을 모은 부분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그동안 판문점선언의 신속한 비준동의를 강조했고, 한국당은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기 전까지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맞서왔다.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은 본격적인 회동에 들어가기 전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를 놓고 얘기를 나누기도 했다.
한국당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가 "비용추계가 왔느냐"고 묻자, 민주당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는 "내일 오는데 저희는 모른다"면서 "보통 90% 정도가 민간 예산"이라고 말했다 서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민간 투자는 대북제재가 풀려야 가능하다고 설명했고,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경제제재가 풀리는 시점에 가서 얘기를 해야지 지금은 시의적절치 않다"고 강조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또 이날 오후에 다시 만나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민생·개혁법안 등 현안 논의를 이어갔다.이들은 여야 이견에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에 실패한 인터넷은행법 규제완화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규제개혁법 등을 놓고 논의했으나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
홍 원내대표는 오후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개별 법안들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면서 "여야 간 거의 90%는 합의가 돼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아직 좀 더 조율을 많이 해야 한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실행돼야 하는 것이라서 옛날처럼 원내대표들 간에 얘기했다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상임위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완화법을) 가능한 이번 주 안으로 빨리 매듭짓자고 했다"며 "규제프리존법과 지역특구법도 이번 주 안에 논의해서 마무리하자는 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여야 3당 원내대표 정례회동…판문점선언 비준동의 논의 / 연합뉴스 (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