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 후 방치 '2기 신도시 실패'서 배워라

전문가들 부동산대책 조언

김포·파주·양주 신도시 등
수요 분산 역할 거의 못해

서울 중심부서 너무 먼데다
교통망 미비로 수요자 외면

정부가 이번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부동산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새로 지정할 공공택지 입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경기도 외곽에 공공택지를 대거 지정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 수요 분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상당수 2기 신도시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수요가 있는 곳에 공공택지를 공급해야 서울 집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정부가 지정한 수도권 2기 신도시는 화성 동탄1·2, 김포 한강, 파주 운정, 광교, 양주(옥정·회천), 위례, 성남 판교, 고덕 국제화, 인천 검단 등 10곳(60만여 가구)이다. 적게는 7조원에서 많게는 13조원을 들여 개발한 신도시들이지만 서울 수요자들이 외면하면서 양주 옥정, 김포 한강, 파주 운정 등의 아파트값은 지난달 0.2~0.4% 하락했다. 서울 집값이 급등하고 있는데도 이들 신도시에는 서울 실수요자가 거의 이동하지 않아서다.

또 양주 회천은 지구 지정 15년 만인 올해 택지 공급에 들어갔다. 주택 수요가 턱없이 부족해서다. 검단신도시 규모는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광교, 동탄1·2신도시 등은 인기 신도시지만 서울 수요 분산엔 한계가 있다. 서울과 너무 멀어 수도권 남부에 직장을 둔 실수요자 비중이 80% 안팎이다.

서북·동북권 신도시들은 서울 중심부와 멀리 떨어져 있거나 교통수단이 미흡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힌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수도권 외곽에 택지를 개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8개 공공택지 후보에 안산 시흥 의정부 등의 4곳이 포함됐다.

김승배 피데스개발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어야 한다면 서울 접근성이 뛰어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며 “도심 재건축·재개발도 활성화해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선/양길성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