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까지 5년간 4차산업혁명 분야를 중심으로 유망 소프트웨어(SW) 일자리 2만4천개를 만들기로 했다.SW기반 혁신 일자리 창출과 SW산업 생태계 혁신 등 '투트랙' 접근을 통해 4차산업혁명 분야 유망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11일 개최된 제7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4차산업혁명 시대 혁신성장을 통한 SW 일자리 창출 전략을 발표했다.
◇ 인재 양성·취창업 연계…고성장 기업 신규 육성 일자리 창출과 관련, 과기정통부는 SW인재 양성과 취·창업 연계를 통해 9천500개 일자리를 만들고 창업촉진과 SW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1만1천개, SW융합 신시장·산업 창출을 통해 3천500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이를 위해 상반기 25개인 SW중심대학을 내년 35개로 확대해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SW전문·융합인재를 2022년까지 2만명 배출하고, 혁신성장 청년인재를 4천400명 양성하는 등 4만명의 SW 실무인재를 육성할 방침이다.
내년 혁신적 교육을 통해 최고급 SW인재를 양성하는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설립해 연간 500명을 배출하고 'AI 대학원'을 신설해 고급 연구인력을 육성하는 등 SW 핵심인재 4천명도 양성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인재양성과 함께 취·창업 연계를 통해 9천500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또, 3년간 연평균 20% 이상 성장하는 SW 고성장기업을 내년부터 2022년까지 100개 신규 육성하고, 작년 51개인 글로벌 SW전문기업을 100개로 늘리는 등 SW 혁신기업을 집중 발굴해 1만1천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와 관련, SW융합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 민관 합동 SW 고성장기업 지원단을 설치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자금·인력·글로벌 역량·기술 등 4대분야 SW기업 특화지원 프로그램과 혁신적 기술·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고성장 씨앗 연구개발(R&D) 트랙도 신설한다.독자적 SW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연매출 100억원, 수출 10억원을 동시 달성한 글로벌 SW전문기업 확대를 위해서는 유망 중소·중견 SW 기업의 혁신기술 R&D와 품질관리, 해외 진출을 패키지 지원하는 'GCS 100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올해부터 연간 150개 AI·VR 기업에 창업 바우처와 전담 멘토링도 지원한다.
SW융합 신시장·산업 창출과 관련, 업사이클링 디바이스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구축과 같은 10대 사회 중점분야 범부처·민관협력 기반 지능정보화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분야별 데이터를 통합·연계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구축하고, 신서비스 창출을 통해 전산업 클라우드 전환도 가속화한다.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초실감' 융합서비스, 조선해양-ICT융합 등 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함으로써 SW융합 혁신서비스업 창출을 꾀한다.
◇ SW산업 생태계 혁신 위한 제도 개선 추진 과기정통부가 SW 일자리 확충에 대대적으로 나선 것은 SW산업인력 부족이 전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인데다 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인재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SW산업인력 부족률은 2016년 4%에 달해 전산업 평균 2.4%를 크게 웃돌았으며, 2018∼2022년 AI, VR·AR, 클라우드, 빅데이터 분야 SW인력이 3만2천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16년 전산업 중 SW벤처 투자비중은 11.3%로 미국(47.7%) 등 경쟁국에 열세를 보였으며,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SW 고성장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책도 부족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는 일자리 창출과 함께 SW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SW산업 생태계 혁신도 도모할 계획이다.
하반기 국회에 제출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에는 공공SW사업의 빈번한 과업변경·연장 방지, 과업변경시 적정대가 지급 등 불합리한 발주관행 개선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발주자의 일방적 근무장소 지정을 개선하고 학력·스펙 중심 '등급제'를 폐지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을 꾀하고, '민간투자형 공공SW사업'을 활성화하고 자체구축 중심의 공공SW사업을 '서비스 구매' 방식으로 전환토록 유도하는 등 산업구조 선진화에도 나선다.유영민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SW와 같은 창의직무 위주로 미래 일자리가 재편될 것이므로 SW에 대한 투자가 가장 효과적이고 핵심적인 일자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전략을 내실있게 실행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지속 보완·발전시켜 'SW를 잘 하는 나라', 'SW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토대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