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 "헌재, 기본권 보장 최후 보루… 국가권력 남용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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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11일 "헌법재판소는 항상 국민의 편에 서서 국가권력의 남용을 견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용기를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견지해온 자세를 계속 유지해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 상황 속에서 최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가겠다"며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의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
이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보장에 있어 최후의 보루다.적어도 이곳에서만큼은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겠다는 용기를 바탕으로 입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켜나가야 한다"며 "소수자와 약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헌법이 명시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의 소임이 주어진다면 지금까지 법관으로서 견지해온 자세를 계속 유지해 헌법재판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사람들의 고민에 귀 기울이고 공감해주며 갈등의 원인을 해소하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다양한 가치가 극단적으로 표출돼 갈등을 일으키는 시대 상황 속에서 최대한 서로 다른 정의에 대한 교집합을 찾아가겠다"며 "기본권의 충실한 보장과 헌정질서의 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