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발표 코앞인데… 정부-서울시 여전히 '그린벨트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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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겠다더니…또 엇박자
박원순 시장 "그린벨트 해제 대신 공공임대주택 확대 집중해야"
이해찬 대표 "주택공급 확대 위해 토지공개념 실질적 도입해야"
정부, 이르면 13일 대책 발표
김현미 장관, 與의원과 막판 조율…임대사업자 대출 축소 유력
박원순 “그린벨트 해제 신중해야”박 시장은 이날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인구는 줄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시민들의 욕구는 증대하고 있기에 그린벨트 해제는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해제 대신 다른 주택공급 방법을 찾겠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새로 지정하는 상업지역에서 주택 건설 비율을 높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유휴공공부지, 유휴철도부지 등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0조 1항에 따르면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있다. 국토부와 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박 시장을 설득하는 이유다. 물론 이 시행령에는 국가계획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서울시장이 완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그린벨트를 해제하면 더 큰 갈등과 책임론을 불러올 우려가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에 정부와 여당, 지자체 모두 합의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집값 안정 대책으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국가가 공공임대주택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연기금도 있고,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역대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관심이 없었다”며 “싱가포르 주택의 90%는 공공임대주택이고 세계적으로 삶의 질이 가장 높다는 오스트리아 빈의 공공임대주택 비율은 70%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5%가 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주장해온 이 대표는 이날 경기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예산정책협의회에서 “토지 공급이 안 돼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토지공개념을 도입한 것이 1990년대 초반인데 개념으로는 도입해놓고 20년 가까이 공개념의 실체를 만들지 않아서 토지 공급이 잘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요즘처럼 집값이 요동 칠 때는 주택정책을 어떻게 쓰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며 “젊은 사람들을 위한 주택정책에 관심을 두고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경기도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이 주택정책과 교통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국토부는 대책 발표를 앞두고 여당과 막바지 조율에 나섰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여당 의원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 확대방안 등 여러 논의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임대사업자 대출에 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매입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부동산대책은 이르면 13일 또는 14일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석 전에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주에는 남북한 정상회담이 있어 이번 주가 적기라는 시각이 정부 내에서 우세하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