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대기오염을 줄이고 공기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감독과 단속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유럽 회계감사원(ECA)이 11일 밝혔다.ECA는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이로 인해 유럽에서 하루 1천 명 이상, 연간 약 40만 명이 조기 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도로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하는 사람보다 10배 이상 많은 것이다.
ECA 측은 "대기오염이 EU에서 건강에 미치는 가장 큰 환경적 위험"이라면서 "최근 수십 년간 EU의 정책이 배출가스 감축에 기여했지만, 공기의 질은 같은 속도로 개선되지 않았고, 국민 건강에 여전히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ECA는 불가리아를 비롯해 체코, 라트비아, 헝가리 등 동유럽국가의 공기 질은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나쁘다고 평가했다.
ECA는 EU의 예산지원을 받는 공기 질 개선 사업이 항상 잘 이행되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모니터도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EU 집행위의 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원국들은 계속해서 공기 질 허용범위를 자주 위반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EU 집행위는 지난 5월 EU 공기 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등 6개국을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ECJ는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아울러 ECA는 EU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에 20년 된 공기 질 기준을 업데이트하고 EU의 다른 정책과 공기 질 문제를 연계시키며 공기 질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높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