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가족계획(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했다.이에 따라 조만간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완전히 철폐될 것으로 보인다고 영국의 가디언, 일본의 아사히 신문, 중화권 매체 둬웨이(多維)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지난 10일 가족계획 정책을 담당하던 3개 부서를 폐지하고 '인구감측·가정발전사'(人口監測·家庭發展司)를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신설 부서는 '출산 정책을 개선하는 임무'를 맡게 된다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전했다.중국 정부의 이런 조치는 40년가량 이어져 온 중국의 산아제한 정책이 조만간 완전히 폐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빠르게 진행되는 인구 고령화와 낮은 출산율로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중국 정부가 머지않아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국은 1979년부터 강력한 인구억제를 위해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다.위반자에게는 막대한 벌금을 부과하며 출산을 엄격히 규제했다.
중국 정부가 강압적인 방식으로 한 자녀 정책을 밀어붙이면서 수많은 임신부가 낙태를 강요당했다는 비판이 일기도 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저출산·고령화로 인구 감소가 예상되자 2016년부터 두 자녀까지 낳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하지만 치솟는 주거비와 자녀 교육비, 한 자녀 정책에 익숙한 관습 등의 여파로 둘째 아이를 낳는 가정이 줄어들자 출생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강도 높은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최근 산아제한에 관한 일체의 언급이 포함되지 않은 민법 개정안 초안을 심의해 제13기 전인대 제3차 전체회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우정 당국이 내년 돼지해를 앞두고 지난달 공개한 내년 간지(干支) 기념우표의 도안에는 어미 돼지 부부와 함께 새끼 돼지 3마리가 그려져 있어 중국 정부가 머지않아 산아제한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국가기구 개편을 통해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해체하고 국가위생건강위원회를 신설했다.
가족계획 또는 산아제한을 의미하는 국가기구 명칭에서 '계획생육'을 없앤 것은 산아제한을 철폐하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5월 산아제한 정책에 정통한 중국 관리를 인용해 중국 정부가 2018년 말에 산아제한 폐지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블룸버그통신은 당시 "이르면 올해 4분기 (산아제한 정책에 대한) 폐지 결정이 내려질 것이며, 이는 내년쯤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