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명시적 반대 않지만 비핵화 진도에 비춰 빠르다는 인식 남북·한미 정상회담 이은 북미대화 계기 비핵화 진척 여부가 관건
남북이 14일 개성공단 내 공동연락사무소를 열기로 합의한 가운데, 한미간의 미묘한 '인식 차'를 해소하는 것도 정부의 숙제가 됐다.정부는 연락사무소 개소를 위한 유류 등 대북 물자 반출과 관련한 논란이 불거지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에 걸리지 않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원회에 예외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해석을 공식화함으로써 '정면돌파'를 택한 것이었다.
대북 제재 관련 국제공조를 소관하는 외교부는 "남북연락사무소에 대한 모든 물자와 장비, 전력 공급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며,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는 대북제재의 목적을 훼손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은 시종 '신중 기류'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개소를 추진하다가 8월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이 취소되자 개소 일정을 미룬 것도 미국의 '신중론'을 의식한 측면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명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은 없으며, 어느 정도 이해를 하는 기류라고 판단했기에 14일 개소하기로 한 것 아니겠느냐는 게 외교부 관계자의 설명이다.그러나 미국은 6·12 북미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가시적 비핵화 진전이 미미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남북연락사무소가 문을 여는데 대해 적극 환영하는 입장은 아니라는게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이다.
한 소식통은 "남북 연락사무소 개소에 대해 미국의 입장이 아직 명확치 않은 것 같다"며 "한미가 더 이상 조율을 할 것 없을 정도로 견해 차이가 해소됐다고 보긴 어려운 상태인데, (개소에 즈음해) 미측에서 어떤 입장이 나올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외교 소식통들의 전언을 종합하면 미국이 연락사무소 개소에 신중한 배경에는 비핵화 진전이 더딘 상황에서 남북관계가 앞서 나가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미국도 연락사무소를 북미 협상에서 쓸 카드의 하나로 간주하고 있는 터에 현재의 비핵화 진척 상황에서 남북 연락사무소가 먼저 개소되는 것에 대해 '한 템포 빠르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한다.
또 개성공단에 설치되는 데 대해 정서적 거부감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연락사무소 자체가 북한에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며, 당장 대북 제재가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남북이 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경협을 가속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무소가 남북 경협의 상징과도 같은 개성공단 안에 설치되는데 대해 미국내 일각에서 부정적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결국 연락사무소를 둘러싼 미국과의 인식 차이를 긴밀한 한미공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은 우리 외교당국의 과제가 됐다.그것은 결국 이달 중 열릴 남북-한미 정상회담과, 수면 위로 올라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 문제에 돌파구가 생길지 여부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외교가는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