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질의·법안상정 순서 놓고 대립 한국당 "자료유출 의혹 관련자 모두 불러야", 민주 "정치공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12일 오전 전체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 수도권 신규택지 개발계획 자료 유출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했다.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자료 유출에 대한 현안 질의와 법안 상정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토위 여야 간사인 민주당 윤관석·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전체회의에서 다뤄질 안건 순서에 합의하지 못했고, 결국 전체회의는 예정보다 1시간 넘긴 오전 11시에 시작됐다.
우여곡절 끝에 회의가 시작됐지만, 여야 의원들이 수도권 신규택지 자료 유출 의혹의 관련자 출석 문제 등을 놓고 고성을 주고 받으면서 20여분만에 회의는 중단됐다.
한국당은 '신창현 의원의 국가기밀 투기정보 불법 유출사건'으로 규정, 관련 질의를 법안 상정 전에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특히 자료가 유출된 회의에 참석했던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도청 관계자 등 14명과 신 의원이 자료를 받은 출처라 밝힌 과천시장을 출석시킬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 민경욱 의원은 "국회의원이 기밀자료를 유출해 해당 지역에 투기세력이 몰리는 등 시장 혼란이 발생했는데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익적인 일이라며 두둔했다"며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인식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같은 당 이현재 의원은 "자료유출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실상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함진규 의원은 "신 의원이 7일에는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들었다고 지도부에 해명하더니 하루 뒤엔 경기도청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고, 10일엔 경기도 파견 국토부 공무원이라 발표하더니 11일엔 또 다른 사람이라고 4번이나 왔다갔다했다"며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전날 신 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자신에게 자료를 제공한 사람이 앞서 알려진 경기도청 파견 국토부 서기관이 아니라 과천시장이라고 밝힌 점을 지적한 것이다.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만큼 수사를 지켜보면 될 일이며, 현안 질의를 하기로 합의까지 해줬는데도 한국당이 공세에 치중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한국당이 원인을 밝히기보다 정치공세에 집중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임종석 의원은 "신 의원이 협의 중인 내용을 공개한 건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다는 지적에 동의하지만, 한국당이 신 의원을 검찰에 고발한 것은 검찰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뜻이 아닌가"라며 "한국당이 법안 심사는 하지 않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이 계속되자, 같은 당 소속인 박순자 국토교통위원장은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문제를 제기하고 날뛰면 진행을 할 수 없다"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결국 박 위원장은 여야 간사들에게 안건 순서와 관련 증인 출석 문제를 재협의하라며 2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다.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대책 협의를 위한 비공개 회의 참석을 위해 오후 1시부터 회의 참석이 불가하다"고 국토위에 사전에 양해를 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