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최근 상호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부문에서 싸움을 벌이고 있지만 진짜 문제는 무역이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빈센트 콘티 이코노미스트는 12일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S&P 아태지역 신용 현황과 전망 세미나'에서 "중국의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평균 수준으로, 독일 등 수출 주도형 국가의 흑자보다는 작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11년부터 중국의 글로벌 무역 점유율은 글로벌 국내총생산(GDP) 점유율보다 낮아졌고 반전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중국은 더는 수출 주도형 국가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무역 경상수지 적자는 부족한 저축을 반영한다"며 "양국의 상호 관세 부과는 전반적인 무역 수지를 재조정할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는 "특히 높은 성장률을 유도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감세 정책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진정한 미중 간 경제 이슈는 무역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콘티 이코노미스트는 상호 투자 기회, 공정한 경쟁 환경, 지적 재산권 등을 미국과 중국이 직면한 경제 문제로 꼽았다.
그는 "상호 투자 기회를 얼마나 줄 수 있을지, 자국 기업과 해외 기업 간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지 등이 진정한 미중 간 경제 문제"라며 "지적 재산권 보호도 양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이날 세미나는 S&P의 데이터 사업부문 자회사인 S&P 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가 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