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곳곳에 숨은 진입장벽만 없애도 성장률 끌어올릴 수 있다

국회에서 열린 ‘저비용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진입장벽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기존의 항공운송 면허기준을 완화해 신규 항공사 수를 늘리고, 경쟁을 촉진하자는 주장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규제완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

반대 이유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건 ‘과당경쟁 우려’다. 하지만 과당경쟁 논리가 이미 시장에 진입한 사업자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고 보면, 이를 빌미로 규제를 풀지 못한다는 건 잘못된 판단이다. 국내 항공산업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정부는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허용하면서 시장도 키우고 소비자 후생도 높이는 쪽으로 가는 게 맞을 것이다.

저비용항공사(LLC)만 해도 진입 검토 당시엔 찬반 양론이 많았지만 지금은 매년 사상 최대 실적을 갈아치우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78년 항공운수업 진입규제를 전면 철폐하면서 항공사 생산성은 두 배 높아졌고 항공권 가격은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리라고 못 할 이유가 없다.

진입 규제는 항공산업에만 있는 게 아니다. 이동통신에서는 제4사업자 얘기가 수도 없이 나왔지만 그때마다 수포로 돌아갔고, 철도에서는 수서발(發) 고속철도 SR이 코레일에 다시 통합되게 생겼다. 신산업에 대한 진입장벽은 더 높다. 인터넷전문은행 논란에서 보듯이 ‘은산분리’는 진입 규제장벽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의료계는 원격의료 진입을 방해하고 택시업계는 승차공유 서비스 진입에 저항하고 있다.

진입규제는 경제성장률을 갉아먹고 일자리 기회도 없앤다. 2000년대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중심으로 정부 지정·허가·면허·인가 등 이른바 ‘강한 형태의 진입규제’를 절반으로 줄이면 잠재성장률이 0.5%포인트 올라갈 것이란 분석이 나왔지만, 정부는 귀담아 듣지 않았다.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성장은 일시적이고 ‘빚의 함정’에 빠질 위험도 크지만, 진입규제 철폐는 경쟁과 혁신을 자극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